클라우드ㆍN스크린 등 새 서비스 보호기술ㆍ법제도 마련 총력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역량 강화… 공정한 이용문화 확산 유도
한류지역 해외저작권 보호거점 늘려 SW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역량 강화… 공정한 이용문화 확산 유도
한류지역 해외저작권 보호거점 늘려 SW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확대되고 오픈마켓이 성장하면서 저작권 패러다임도 `소유'에서 `공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일명 `신(新) 저작권'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내 유일의 저작권 보호 및 진흥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다.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의 저작권 환경을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갈택이어(竭澤而漁)'에 비유했다. 즉,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저작권은 우리의 미래 핵심자원이자 국부의 원천이다"며 "저작권자,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국내만 보지말고 전 세계, 나아가 미래를 생각해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스마트 혁명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업무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맞춘 기술, 법제의 동행화와 시대에 걸맞는 공정이용 문화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취임 이후 해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보강하고,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과 저작권 산업 분야 조사 연구 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취임 당시 `글로벌 최고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판권보호중심(CPCC)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중국 북경사무소와 태국 방콕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외에 필리핀 마닐라 사무소를 추가 설치했다. 향후 한류 확대 경로를 중심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미 대검찰청과 제휴를 맺고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포렌식)을 확대했으며,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와 저작권 인증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 촉진을 비롯 생활 속 저작권 실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과 분쟁 조정 등록 감정 등 핵심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종합민원센터를 신설, 저작권상담팀과 등록팀을 두고 법률상담과 CS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업무(SW자산컨설팅, 오픈소스, 임치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SW보호팀을 신설, 집중화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산업 강화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화를 위해 기존 조사분석팀을 산업연구팀으로, 디지털 정보보호팀을 감정포렌식팀으로 각각 변경했다. 정책연구실에 속해 있던 국제협력팀도 사무처로 이관해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위원회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위원회의 화두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과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통한 한류 등 산업 보호에 적극 기여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거래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의 기능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저작권 인증 서비스 실시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ㆍ태국 등 저작권 침해 우려 지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외 진출 국내 저작권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해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스마트 침해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 또 검 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을 연 3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W 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SW 불법복제율 30%대 진입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부분의 불법복제율 저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SW 자산관리 컨설팅(민간부문 50회, 공공부문 50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저작권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2008년 기준 실질부가가치액 97조8000억으로 GDP의 9.95%를 점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통계정보 기반의 저작권 분석과 기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정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저작권 유통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등 국제기구의 저작권 산업분류와 국내 산업분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통계청으로부터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를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각종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 가공해 `저작권 종합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혼재돼 있는 콘텐츠와 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저작권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모호한 경계를 산업분류 측면에서 분석, 저작권 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현재의 저작권 법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 혁명을 맞아 저작권 보호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 분야에서 제도와 기술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스마트 환경을 맞아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다양해지고, 융ㆍ복합에 따라 저작물 유통경로와 권리관계는 복잡해졌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 균형과 상생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기술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공유 확대를 통한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혁명에 맞춰 상생협의체, 저작권포럼 및 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저작권포럼을 통해 법적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다.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법 제도 정비와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과 같은 저작물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웹하드, P2P, IPTV, 스마트TV 등 분야별 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술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에 적합한 저작권 이용허락 체계 개발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거세다. 한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인식과 보호체계가 미흡해 우리 저작물의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침해대응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주요 한류 지역에서 저작물 유통실태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저작물의 보호와 합법시장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지난해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방송 3사가 합법이용계약 체결 및 피해보상 합의로 큰 수익을 얻었다. 올해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도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유도, 그리고 이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3가지 축으로 해외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DCAN(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사업)을 통한 저작권 기술지원은 물론 WIPO와 협력해 운영중인 `스터디 비지트'를 통해 법제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아울러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생태계 구축의 전문적인 핵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임기 중 국내외 저작권 산업 인프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저작권 자원에 대한 창작 유통 소비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 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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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위원장은 최근의 저작권 환경을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갈택이어(竭澤而漁)'에 비유했다. 즉,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저작권은 우리의 미래 핵심자원이자 국부의 원천이다"며 "저작권자,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국내만 보지말고 전 세계, 나아가 미래를 생각해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스마트 혁명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업무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맞춘 기술, 법제의 동행화와 시대에 걸맞는 공정이용 문화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취임 이후 해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보강하고,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과 저작권 산업 분야 조사 연구 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취임 당시 `글로벌 최고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판권보호중심(CPCC)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중국 북경사무소와 태국 방콕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외에 필리핀 마닐라 사무소를 추가 설치했다. 향후 한류 확대 경로를 중심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미 대검찰청과 제휴를 맺고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포렌식)을 확대했으며,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와 저작권 인증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 촉진을 비롯 생활 속 저작권 실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과 분쟁 조정 등록 감정 등 핵심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종합민원센터를 신설, 저작권상담팀과 등록팀을 두고 법률상담과 CS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관련 업무(SW자산컨설팅, 오픈소스, 임치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SW보호팀을 신설, 집중화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산업 강화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화를 위해 기존 조사분석팀을 산업연구팀으로, 디지털 정보보호팀을 감정포렌식팀으로 각각 변경했다. 정책연구실에 속해 있던 국제협력팀도 사무처로 이관해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위원회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위원회의 화두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과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통한 한류 등 산업 보호에 적극 기여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거래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의 기능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저작권 인증 서비스 실시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ㆍ태국 등 저작권 침해 우려 지역에서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외 진출 국내 저작권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해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스마트 침해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 또 검 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을 연 3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W 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SW 불법복제율 30%대 진입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부분의 불법복제율 저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SW 자산관리 컨설팅(민간부문 50회, 공공부문 50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저작권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2008년 기준 실질부가가치액 97조8000억으로 GDP의 9.95%를 점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통계정보 기반의 저작권 분석과 기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정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저작권 유통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등 국제기구의 저작권 산업분류와 국내 산업분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통계청으로부터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를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각종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 가공해 `저작권 종합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혼재돼 있는 콘텐츠와 저작권의 개념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저작권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모호한 경계를 산업분류 측면에서 분석, 저작권 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현재의 저작권 법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 혁명을 맞아 저작권 보호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 분야에서 제도와 기술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스마트 환경을 맞아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다양해지고, 융ㆍ복합에 따라 저작물 유통경로와 권리관계는 복잡해졌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 균형과 상생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기술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공유 확대를 통한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혁명에 맞춰 상생협의체, 저작권포럼 및 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저작권포럼을 통해 법적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다.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법 제도 정비와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과 같은 저작물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웹하드, P2P, IPTV, 스마트TV 등 분야별 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술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에 적합한 저작권 이용허락 체계 개발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거세다. 한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인식과 보호체계가 미흡해 우리 저작물의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침해대응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주요 한류 지역에서 저작물 유통실태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저작물의 보호와 합법시장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지난해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방송 3사가 합법이용계약 체결 및 피해보상 합의로 큰 수익을 얻었다. 올해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도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유도, 그리고 이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3가지 축으로 해외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DCAN(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사업)을 통한 저작권 기술지원은 물론 WIPO와 협력해 운영중인 `스터디 비지트'를 통해 법제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아울러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생태계 구축의 전문적인 핵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임기 중 국내외 저작권 산업 인프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저작권 자원에 대한 창작 유통 소비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 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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