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스마트TV, 스마트TV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인증을 방통위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전담한다. 대신, 전기안전 인증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RRA)은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
방통위는 "규제분리로 부처 간 업무중복에 따른 전자파ㆍ전기안전 중복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줄어들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전기제품은 방통위와 지경부의 인증을 모두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분리로 전자파, 전기안전에 따른 중복규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총 4회였던 전자파 및 안정에 관한 평가 및 시험이 2회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 초기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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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RRA)은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
방통위는 "규제분리로 부처 간 업무중복에 따른 전자파ㆍ전기안전 중복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줄어들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전기제품은 방통위와 지경부의 인증을 모두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분리로 전자파, 전기안전에 따른 중복규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총 4회였던 전자파 및 안정에 관한 평가 및 시험이 2회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 초기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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