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경제적 편익 고려한 통신비 개념 재정립 움직임
■ 통신요금, 경쟁이 답이다
(중) 프리미엄폰이 가계통신비 인플레 주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연말 2000만을 넘어 3000만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24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사회계층 전체로 확산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속한 확대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과거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했던 이동통신서비스 환경에 큰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책과 음악을 내려 받아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결제로 `내 손안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히 기본적인 의사소통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변혁을 가져오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스마트 서비스가 이처럼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잡으면서, 과거 단순히 음성통화 중심으로 체계화 됐던 통신비 개념도 복합문화비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통신비를 음성-데이터 비용 등 물리적인 비용 개념으로만 추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비용편익 관점까지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가입자는 실제 비용 투자대비 3.12배, 초고속인터넷은 6.39배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사용자가 월 평균 3만436원의 통신비를 지출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기본적인 통화, 정보검색 서비스는 물론 금융,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은 월 9만4864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비 스마트폰 사용자 대비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불의사(편익비용)가 거의 두배(월 18만1805원)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임, 금융,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서비스의 진화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편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SW 등 ICT(정보통신기술) 연관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구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료를 과거와 같이 단순히 음성ㆍ문자를 위한 통신비 개념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 얻는 사회적 편익과 산업유발 효과까지 반영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사회적 편익비용을 조사한 KISDI 김득원 박사는 "통신비를 단순 음성 통화비 개념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 플랫폼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음성, 데이터 비용은 물론 콘텐츠, 단말기 할부가격 등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 통신비 개념을 세분화하고, 콘텐츠 비용 등을 재분류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신서비스를 통신문화서비스로 확대하거나 유무선 인터넷 전체를 문화비로 분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묶음으로 하고 있는 통신비 개념을 문화비 또는 거주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
통신비 인식전환을 위해, 이동통신 업계도 발벗고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연초부터 납부 금액을 순수 통신요금과 부가사용 금액으로 구분, 소비자들이 실제 자신의 환경에 맞춰 서비스별로 지출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 증가의 주요 요인인 단말기 할부금, 콘텐츠 구매비용 등을 통신비에서 별도 분리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통화비, 데이터, 단말기, 콘텐츠 사용료 모두를 통신비라는 개념으로 묶을 경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통신비 분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요금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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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프리미엄폰이 가계통신비 인플레 주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난 연말 2000만을 넘어 3000만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24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사회계층 전체로 확산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속한 확대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과거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했던 이동통신서비스 환경에 큰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책과 음악을 내려 받아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결제로 `내 손안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히 기본적인 의사소통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변혁을 가져오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스마트 서비스가 이처럼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잡으면서, 과거 단순히 음성통화 중심으로 체계화 됐던 통신비 개념도 복합문화비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통신비를 음성-데이터 비용 등 물리적인 비용 개념으로만 추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비용편익 관점까지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가입자는 실제 비용 투자대비 3.12배, 초고속인터넷은 6.39배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사용자가 월 평균 3만436원의 통신비를 지출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기본적인 통화, 정보검색 서비스는 물론 금융,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은 월 9만4864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비 스마트폰 사용자 대비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불의사(편익비용)가 거의 두배(월 18만1805원)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임, 금융,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서비스의 진화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편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SW 등 ICT(정보통신기술) 연관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구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료를 과거와 같이 단순히 음성ㆍ문자를 위한 통신비 개념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 얻는 사회적 편익과 산업유발 효과까지 반영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사회적 편익비용을 조사한 KISDI 김득원 박사는 "통신비를 단순 음성 통화비 개념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 플랫폼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음성, 데이터 비용은 물론 콘텐츠, 단말기 할부가격 등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는 통신비 개념을 세분화하고, 콘텐츠 비용 등을 재분류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신서비스를 통신문화서비스로 확대하거나 유무선 인터넷 전체를 문화비로 분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묶음으로 하고 있는 통신비 개념을 문화비 또는 거주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
통신비 인식전환을 위해, 이동통신 업계도 발벗고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연초부터 납부 금액을 순수 통신요금과 부가사용 금액으로 구분, 소비자들이 실제 자신의 환경에 맞춰 서비스별로 지출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 증가의 주요 요인인 단말기 할부금, 콘텐츠 구매비용 등을 통신비에서 별도 분리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통화비, 데이터, 단말기, 콘텐츠 사용료 모두를 통신비라는 개념으로 묶을 경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통신비 분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요금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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