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용률 아직은 저조"
정부 "계도ㆍ홍보 지속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설치ㆍ활용되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장 적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디지털타임스가 서울시내 가전 대리점ㆍ약국ㆍ편의점 등 영업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 가운데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18곳인 60%가 CCTV를 설치한 후 안내판을 부착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ㆍ체인형 가게 등은 내부 지침 공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내판 부착율이 높은 반면 금은방 등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아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한 약사는 "동료 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듣긴 했으나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조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CCTV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항목 등으로 나눠 CCTV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법안 발효 이후 반년간의 계도ㆍ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들의 이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대기업 조직과 달리 매일 매일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기존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내판 미부착을 이유로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에 대해 수천만원 대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겠느냐는 심리도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실천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CCTV 활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처벌보다는 계도 및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업장의 CCTV 구입 단계부터 설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CCTV 제작업체에는 제품 포장 안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안내판 등을 함께 포장하도록 권고 중이고, 최근에는 CCTV 설치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CCTV 설치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법이 영세업체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ㆍ경기ㆍ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조사해 현장의 문제점 파악도 나섰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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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각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설치ㆍ활용되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장 적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디지털타임스가 서울시내 가전 대리점ㆍ약국ㆍ편의점 등 영업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 가운데 30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18곳인 60%가 CCTV를 설치한 후 안내판을 부착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ㆍ체인형 가게 등은 내부 지침 공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내판 부착율이 높은 반면 금은방 등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아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한 약사는 "동료 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듣긴 했으나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조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CCTV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항목 등으로 나눠 CCTV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법안 발효 이후 반년간의 계도ㆍ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들의 이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대기업 조직과 달리 매일 매일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기존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내판 미부착을 이유로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에 대해 수천만원 대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겠느냐는 심리도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실천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CCTV 활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처벌보다는 계도 및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업장의 CCTV 구입 단계부터 설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CCTV 제작업체에는 제품 포장 안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안내판 등을 함께 포장하도록 권고 중이고, 최근에는 CCTV 설치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CCTV 설치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법이 영세업체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ㆍ경기ㆍ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조사해 현장의 문제점 파악도 나섰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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