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
안철수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란 저서 중 `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가?'에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외국산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외국 회사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대한 시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산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장비 중 국산 유선네트워크 장비의 단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30%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시장 규모가 3조6790억원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서 국산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알짜배기 IT강국이 되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국산 장비의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 및 공공 기관은 상대적인 업무 전문성 부족, 장비 신뢰성 문제 등으로 기존 외산 장비 구입 관행을 답습하거나 또는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SI/NI 업체에 관행적으로 의존하여 국산화율이 저조(6.5%)하다. 민간 부문도 제품의 신뢰성ㆍ호환성ㆍ국산제품 정보부족 등으로 외산을 선호하여 22개 사립대학, 10개 대기업의 평균 국산화율이 각각 5%, 7.6%에 불과하다. 다만, KT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국산 점유율이 장비 숫자 기준 7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물론 장비 제조사에서도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외산 제품에 비해 국산 제품을 역차별하는 풍토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장비 수요 예보제 실시 및 적정한 AS 비용 보장이 필요하다. 국산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부담 등으로 많은 물량을 미리 생산해서 비축해 놓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는 물론 주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 종류, 규모 등을 미리 예보해 주면 국산장비 보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산 장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국산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속히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왜, 언제까지 국산장비가 역 차별 받아야 하는지,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식경제부 IT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지침의 전 부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에서 2006~2008년 공공기관 장비구매 RFP 211건을 분석한 결과 RFP 상에 특정 회사명표기(29건), 제품명표기(47건), 부품명 표기(33건), 조건(51건) 등 25%가 외산 장비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0년 12월 24일부터 사전 규격 공개 및 설계심사 의무화, 입찰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IT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지경부와 그 산하 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ㆍ교과부 등 전 부처로 확대 시행이 시급한 형편이다.
넷째, 네트워크산업 고도화를 위한 범 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확충이 필요하다. 2009년 9월부터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경부 산하 `네트워크 고도화 협의회'를 행안부ㆍ 교과부 등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네트워크 장비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소통을 활성화하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산 장비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재직자 대상 정보화 교육에 `네트워크' 분야를 확충하여 급변하는 통신 기술 및 장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패배감과 WTO과민 반응 극복이다. 혹자는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글로벌 대기업 과점 체제로 재편되어 우리가 설 땅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무모할 정도로 신속히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모험심과 그간의 응용기술 등 노하우를 살린다면 분명 우리에게 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장비 보급 확산 사업 추진이나 정책 건의시 WTO로 대표되는 국제 무역규약에 저촉되어 안된다는 과민반응이 너무 강한 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물론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하겠지만 국제무역 규약 내용에도 국방ㆍ보안ㆍ중소기업 육성 등 예외 규정도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좋은 정책 수단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노력 외에도 수요자(통신사업자) 참여형 기술개발 및 구매지원, DDOS 협업관제ㆍ스마트워크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한국형 명품 ICT플랜트 실증사업 추진, 해외시장에 ICT플랜트 수출 추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진정한 알짜배기 IT강국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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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장비 중 국산 유선네트워크 장비의 단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30%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시장 규모가 3조6790억원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서 국산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알짜배기 IT강국이 되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국산 장비의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 및 공공 기관은 상대적인 업무 전문성 부족, 장비 신뢰성 문제 등으로 기존 외산 장비 구입 관행을 답습하거나 또는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SI/NI 업체에 관행적으로 의존하여 국산화율이 저조(6.5%)하다. 민간 부문도 제품의 신뢰성ㆍ호환성ㆍ국산제품 정보부족 등으로 외산을 선호하여 22개 사립대학, 10개 대기업의 평균 국산화율이 각각 5%, 7.6%에 불과하다. 다만, KT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국산 점유율이 장비 숫자 기준 7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물론 장비 제조사에서도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외산 제품에 비해 국산 제품을 역차별하는 풍토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장비 수요 예보제 실시 및 적정한 AS 비용 보장이 필요하다. 국산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부담 등으로 많은 물량을 미리 생산해서 비축해 놓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는 물론 주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 종류, 규모 등을 미리 예보해 주면 국산장비 보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산 장비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국산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속히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왜, 언제까지 국산장비가 역 차별 받아야 하는지,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식경제부 IT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지침의 전 부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에서 2006~2008년 공공기관 장비구매 RFP 211건을 분석한 결과 RFP 상에 특정 회사명표기(29건), 제품명표기(47건), 부품명 표기(33건), 조건(51건) 등 25%가 외산 장비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0년 12월 24일부터 사전 규격 공개 및 설계심사 의무화, 입찰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IT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지경부와 그 산하 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ㆍ교과부 등 전 부처로 확대 시행이 시급한 형편이다.
넷째, 네트워크산업 고도화를 위한 범 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확충이 필요하다. 2009년 9월부터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경부 산하 `네트워크 고도화 협의회'를 행안부ㆍ 교과부 등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네트워크 장비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소통을 활성화하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산 장비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재직자 대상 정보화 교육에 `네트워크' 분야를 확충하여 급변하는 통신 기술 및 장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패배감과 WTO과민 반응 극복이다. 혹자는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글로벌 대기업 과점 체제로 재편되어 우리가 설 땅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무모할 정도로 신속히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모험심과 그간의 응용기술 등 노하우를 살린다면 분명 우리에게 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장비 보급 확산 사업 추진이나 정책 건의시 WTO로 대표되는 국제 무역규약에 저촉되어 안된다는 과민반응이 너무 강한 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물론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하겠지만 국제무역 규약 내용에도 국방ㆍ보안ㆍ중소기업 육성 등 예외 규정도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좋은 정책 수단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노력 외에도 수요자(통신사업자) 참여형 기술개발 및 구매지원, DDOS 협업관제ㆍ스마트워크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한국형 명품 ICT플랜트 실증사업 추진, 해외시장에 ICT플랜트 수출 추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진정한 알짜배기 IT강국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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