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부터 사이버수사 경찰력 동원… 주민번호 사용 금지도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정부가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음란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업체를 포함한 웹하드 업체들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조속히 적용토록 공문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단속을 천명한 것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웹하드 사이트 중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건, 시간당 70∼80건씩 업로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A사이트의 경우 4월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 동안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됐으며 대부분 노골적인 음란물이었다. B사이트도 4월20일 자정 무렵부터 8시간 동안 560여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돼 1분에 1건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특히 대부분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아예 성인물 목록을 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한 업체도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이들 웹하드 업체는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음란물 차단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음란물 필터링, 음란물 업로더에 대한 제재 등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정부는 웹하드에 범람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16일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5월까지 음란물 차단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의 대대적 단속 이전에 먼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24일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음란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업체를 포함한 웹하드 업체들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조속히 적용토록 공문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단속을 천명한 것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웹하드 사이트 중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건, 시간당 70∼80건씩 업로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A사이트의 경우 4월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 동안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됐으며 대부분 노골적인 음란물이었다. B사이트도 4월20일 자정 무렵부터 8시간 동안 560여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돼 1분에 1건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특히 대부분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아예 성인물 목록을 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한 업체도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이들 웹하드 업체는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음란물 차단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음란물 필터링, 음란물 업로더에 대한 제재 등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정부는 웹하드에 범람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16일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5월까지 음란물 차단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의 대대적 단속 이전에 먼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