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효 앞두고 신고 사업자 20% 못미쳐… 시행효과 의문 제기
막판 불법복제물 유통도 성행… 대책마련 시급
웹하드ㆍ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다음달 20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참여저조로 벌써부터 시행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발효 전 막판 `먹튀'를 노린 불법 웹하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등록 요건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등록 대상의 20%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만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막판에 신고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신고 후 등록 심사 기간이 20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신고율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 발효 후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영상물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발효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가 상당수일텐데, 잇따른 시정조치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다소 저조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 임박해서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본다"며 "일부 애매한 조항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끝나면, 다음주 경에는 관련 협회들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웹하드 등록제 발효 전 막판 불법수익을 노린 웹하드가 성행하고 있는 데다, `풍선효과'로 토론토 사이트 등을 통한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획 수사를 진행중으로, 이미 34개 웹하드를 적발했다"며 "순차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웹하드 등록제가 발효되면 방통위와 협의해 등록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웹하드 등은 신고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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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ㆍ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다음달 20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참여저조로 벌써부터 시행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발효 전 막판 `먹튀'를 노린 불법 웹하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등록 요건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등록 대상의 20%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만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막판에 신고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신고 후 등록 심사 기간이 20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신고율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 발효 후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영상물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발효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가 상당수일텐데, 잇따른 시정조치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다소 저조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 임박해서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본다"며 "일부 애매한 조항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끝나면, 다음주 경에는 관련 협회들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웹하드 등록제 발효 전 막판 불법수익을 노린 웹하드가 성행하고 있는 데다, `풍선효과'로 토론토 사이트 등을 통한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획 수사를 진행중으로, 이미 34개 웹하드를 적발했다"며 "순차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웹하드 등록제가 발효되면 방통위와 협의해 등록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웹하드 등은 신고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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