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계열사들이 재판매 사업인 MVNO(이동전화재판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계열사도 MVNO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선불시장은 내달 1일부터, 단말기를 통한 후불 MVNO 시장에는 내년 1월부터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입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그동안 MVNO 시장에 이통사들과 이해관계가 큰 계열사들이 진입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이들을 차단할 규제논리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약 1년여 넘게 차단하면서, SK텔링크 등은 MVNO 시장진출 준비를 마치고도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동안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중소 업체들이 MVNO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단말기 수급, 마케팅 등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통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 허용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MVNO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영세업체들이 주도해 온 MVNO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텔링크를 비롯해 이통사 계열사들 대부분이 MVNO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정체상태에 있는 MVNO 시장확산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장,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들이 MVNO 시장에 합류함으로써 단말기 수급,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기업, 금융권, 학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판매가 가능한 후불제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이통사 계열사들이 MVNO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들의 MVNO 시장진입이 자칫 이통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전락하는 점은 정부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계열사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MVNO 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 MVNO 업체들이 정부에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통사들이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큰 만큼, 결합판매 행위 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와 계열사간 결합서비스 판매 차단, 해당 그룹내 마케팅비 보조금 지원 등을 차단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방안을 만들어 놓았다.
문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할 규제책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단속의지가 없을 경우, 불공정 거래는 불을 보는 뻔하다는 점이다. MVNO 시장에 공정경쟁의 룰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 MVNO 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MVNO는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다. 이통사 보다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MVNO 정책을 실효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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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MVNO 시장에 이통사들과 이해관계가 큰 계열사들이 진입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이들을 차단할 규제논리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약 1년여 넘게 차단하면서, SK텔링크 등은 MVNO 시장진출 준비를 마치고도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동안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중소 업체들이 MVNO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단말기 수급, 마케팅 등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통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 허용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MVNO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영세업체들이 주도해 온 MVNO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텔링크를 비롯해 이통사 계열사들 대부분이 MVNO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정체상태에 있는 MVNO 시장확산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장,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들이 MVNO 시장에 합류함으로써 단말기 수급,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기업, 금융권, 학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판매가 가능한 후불제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이통사 계열사들이 MVNO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들의 MVNO 시장진입이 자칫 이통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전락하는 점은 정부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계열사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MVNO 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 MVNO 업체들이 정부에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통사들이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큰 만큼, 결합판매 행위 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와 계열사간 결합서비스 판매 차단, 해당 그룹내 마케팅비 보조금 지원 등을 차단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방안을 만들어 놓았다.
문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할 규제책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단속의지가 없을 경우, 불공정 거래는 불을 보는 뻔하다는 점이다. MVNO 시장에 공정경쟁의 룰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 MVNO 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MVNO는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다. 이통사 보다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MVNO 정책을 실효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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