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현장공감형 전략`
앞으로 산업 관련 정부 R&D과제의 중간 평가횟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뛰어난 연구성과를 낸 중소ㆍ중견기업에는 정부기술료 30%가 감면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등 8개 주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공감형 R&D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R&D과제 중간평가에 `녹색`, `황색`(차년 예산 5% 삭감), `적색`(과제중단 또는 차년 예산 10% 삭감) 등 신호등 중간평가 체계를 도입, 현재 연 3∼4회에 달하는 중간평가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차평가 때마다 매년 실시했던 상대비교평가는 내년부터 과제기간 중 한차례로 줄어든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그동안 인력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연구하기도 바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잦은 중간평가로 인해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뤄진 것이다.
또 연구과제 최종평가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혁신성과를 낸 중소ㆍ중견기업엔 정부기술료 30%를 감면해주고, 감면분을 과제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사업 신청절차 간소화를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특히 사업계획서 양식을 기존 14개에서 8개로 단축키로 했다. 또 R&D 교육서비스를 신설, 중소ㆍ중견기업 직원과 대학ㆍ연구소 직원 등에 R&D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과제 수행중 지출한 국내여비, 회의비, 식비 등은 과제 전담기관에 한해 의무정산을 면제해줘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또 도전적인 국가 R&D를 위해 이전 성실수행 평가로 끝난 과제 중 전략적으로 재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홍석우 장관은 "우리 경제가 2조달러로 가기 위해선 중소ㆍ중견기업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지경부의 산업정책 중심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정착에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 사진설명 : 지식경제부 주최 중소기업 단체장 오찬 간담회가 열린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와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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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8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등 8개 주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공감형 R&D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R&D과제 중간평가에 `녹색`, `황색`(차년 예산 5% 삭감), `적색`(과제중단 또는 차년 예산 10% 삭감) 등 신호등 중간평가 체계를 도입, 현재 연 3∼4회에 달하는 중간평가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차평가 때마다 매년 실시했던 상대비교평가는 내년부터 과제기간 중 한차례로 줄어든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그동안 인력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연구하기도 바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잦은 중간평가로 인해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뤄진 것이다.
또 연구과제 최종평가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혁신성과를 낸 중소ㆍ중견기업엔 정부기술료 30%를 감면해주고, 감면분을 과제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사업 신청절차 간소화를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특히 사업계획서 양식을 기존 14개에서 8개로 단축키로 했다. 또 R&D 교육서비스를 신설, 중소ㆍ중견기업 직원과 대학ㆍ연구소 직원 등에 R&D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과제 수행중 지출한 국내여비, 회의비, 식비 등은 과제 전담기관에 한해 의무정산을 면제해줘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또 도전적인 국가 R&D를 위해 이전 성실수행 평가로 끝난 과제 중 전략적으로 재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홍석우 장관은 "우리 경제가 2조달러로 가기 위해선 중소ㆍ중견기업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지경부의 산업정책 중심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정착에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 사진설명 : 지식경제부 주최 중소기업 단체장 오찬 간담회가 열린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와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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