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법성 검토가 먼저"… 다날ㆍ모빌리언스 서비스 표류
스마트폰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활용 실시간결제'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금융당국 등의 엇박자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며 다날과 모빌리언스 등 국내벤처 업체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서비스가 서비스도 되지 못한채 중단된 것이다.
22일 휴대폰 결제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결제 사업모델로 주목받은 다날의 `바통 계좌이체' 서비스와 `엠틱 계좌이체' 서비스가 표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이들 두 업체는 지난달 24일부터 `바코드 활용 실시간결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결제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알린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이 상품 결제시에 생성한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으면 마치 체크카드를 활용한 것처럼 이용자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현금이 인출되는 서비스다.
당초 이 서비스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실물에 적용한 것은 물론 기존 후불형 휴대폰 결제에서 벗어나 실시간 결제를 도입하며 스마트폰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특히 국내 21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투자회사의 CMA계좌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편의점 미니스톱, 교보문고, 에뛰드하우스, 핫트랙스, 피자헛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적으로 준비한 신규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제재로 보도자료만 낸 채 중단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에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켰다. 금융위원회도`직불 전자지갑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전자금융만을 담당할 수 있는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실물 상품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금융위원회가 PG사업자도 직불 전자지갑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두 회사는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직불전자지갑 사업자로 등록을 거쳐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벤처기업이 발굴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당국의 법률적 검토 미비로 차단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결제모델을 도입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며 조만간 금융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는 IT기술과 관련해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법률 쟁점을 명확히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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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휴대폰 결제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결제 사업모델로 주목받은 다날의 `바통 계좌이체' 서비스와 `엠틱 계좌이체' 서비스가 표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이들 두 업체는 지난달 24일부터 `바코드 활용 실시간결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결제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알린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이 상품 결제시에 생성한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으면 마치 체크카드를 활용한 것처럼 이용자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현금이 인출되는 서비스다.
당초 이 서비스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실물에 적용한 것은 물론 기존 후불형 휴대폰 결제에서 벗어나 실시간 결제를 도입하며 스마트폰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특히 국내 21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투자회사의 CMA계좌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편의점 미니스톱, 교보문고, 에뛰드하우스, 핫트랙스, 피자헛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적으로 준비한 신규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제재로 보도자료만 낸 채 중단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에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켰다. 금융위원회도`직불 전자지갑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전자금융만을 담당할 수 있는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실물 상품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금융위원회가 PG사업자도 직불 전자지갑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두 회사는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직불전자지갑 사업자로 등록을 거쳐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벤처기업이 발굴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금융당국의 법률적 검토 미비로 차단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결제모델을 도입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며 조만간 금융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는 IT기술과 관련해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법률 쟁점을 명확히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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