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개인정보보호` 1위… `사이버범죄`는 최하위권
BSA, 24개국 평가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 상황이 세계 24개국 중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지만, 사이버 범죄 분야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박선정)은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BSA는 갤럭시아컨설팅과 함께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ICT준비 상태와 광대역 구축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지원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7개 정책 범주를 기준으로 24개국을 평가했다. 조사는 각 국가별로 항목별 정책 및 제도 등의 존재 유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준비상태는 일본(83.3점)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79.2), 독일(79.0), 미국(78.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6점을 얻어 영국(76.6)에 이어 8위에 기록됐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브라질(35.1)을 비롯해 베트남(39.5), 태국(42.6), 중국(47.5)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국가 정책과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이는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의 유무와 관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간의 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9.3점(10점 만점)을 기록해 1위 국가인 일본(8.8)보다 0.5점 앞서면서 24개국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
BSA는 한국이 기존의 임기 응변식 정보보호법을 2011년 포괄적인 현대식 법제도(개인정보보호법)로 재정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ICT 준비 상태와 광대역 구축△지적재산권 등의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4.8점을 기록, 브라질(1.6), 중국(4.6)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BSA는 한국이 부다페스트조약(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조약)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저 소머빌 BSA 아태지역 수석이사는 "7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조약을 따르지 않는 점 때문에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이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잘 맞춘다면 훨씬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 참고뿐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일본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 헬스케어 등 현장 상용화를 전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실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며 "오픈소스를 활용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연구개발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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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 상황이 세계 24개국 중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지만, 사이버 범죄 분야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박선정)은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BSA는 갤럭시아컨설팅과 함께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ICT준비 상태와 광대역 구축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지원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7개 정책 범주를 기준으로 24개국을 평가했다. 조사는 각 국가별로 항목별 정책 및 제도 등의 존재 유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준비상태는 일본(83.3점)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79.2), 독일(79.0), 미국(78.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6점을 얻어 영국(76.6)에 이어 8위에 기록됐다.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브라질(35.1)을 비롯해 베트남(39.5), 태국(42.6), 중국(47.5)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국가 정책과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이는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의 유무와 관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간의 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9.3점(10점 만점)을 기록해 1위 국가인 일본(8.8)보다 0.5점 앞서면서 24개국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
BSA는 한국이 기존의 임기 응변식 정보보호법을 2011년 포괄적인 현대식 법제도(개인정보보호법)로 재정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ICT 준비 상태와 광대역 구축△지적재산권 등의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4.8점을 기록, 브라질(1.6), 중국(4.6)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BSA는 한국이 부다페스트조약(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조약)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저 소머빌 BSA 아태지역 수석이사는 "7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조약을 따르지 않는 점 때문에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이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잘 맞춘다면 훨씬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 참고뿐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일본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 헬스케어 등 현장 상용화를 전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실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며 "오픈소스를 활용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연구개발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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