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 복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재원에 대한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지와 투입되는 재원은 주어진 한도에서 최적 점을 찾으면 된다. 즉,`일하는 복지'다. 일방적인 이전지출을 줄이고 근로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지출의 생산지출화라 할 만하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을 떠받치는 복지가 바로 서야한다. 복지가 잘 작동하면 경제민주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넘어야 한다. 그것을 뒤엎는 해답을 찾는 것이 복지의 최적 점 찾기일 것이다. 바로 현물이 아닌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그 일자리에 지나친 욕심을 내선 안 된다. 구직에 한계가 있는 복지 대상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대안이다. 복지 대상자가 직접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면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한국형 복지'의 일단이다.
`한국형'이라 하면 그동안 글로벌스탠다드에 반하고 국내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쯤으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구미 모델이 곧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등식은 깨졌다. 경제 구조와 환경, 역사적 배경, 인구, 국민성 등에 따라 복지 모델은 다를 수 있고 성패도 그에 따라 영향 받는다.
한국형 복지 모델은 성공할 수 있다. 첫째, 복지의 주 타깃인 경제적 중하층의 근로의식과 경제의욕, 교육, 도덕적 수준이 건전하기 때문이다. 복지 수당을 도박이나 마약으로 탕진하는 빈곤층을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북미와 서구 빈곤층과는 다른 현상이다. 근로와 연계해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중하층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다.
둘째, 혈연을 통한 상조와 경장애친의 가족문화가 공공복지를 뒷받침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은 정부 부담을 덜어주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가족 내에서 노인 부양과 약자 부조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유교적 윤리관과 정서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인센티브 부여와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 등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
셋째, 가부장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문제에 대한 강한 돌파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복지와 일자리 대책을 보면 정부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수다. 노인요양제도라든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지원 같은 것은 세심한 배려의 산물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고임금 안정적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으로 노동시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게 하려면 임금 외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직업 선택에서 임금뿐 아니라 문화레저 기회부여와 인간적 유대감 형성,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복지 일꾼과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가 괜찮은 직업 군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복지와 고용정책을 감안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최대 적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가 모든 걸 입에 떠 넣어주는 모델이 아닌 한, 얼마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최상의 복지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남도 도와주는 한국형 복지 모델이다.
이규화 IT융한산업연구소장ㆍ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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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을 떠받치는 복지가 바로 서야한다. 복지가 잘 작동하면 경제민주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넘어야 한다. 그것을 뒤엎는 해답을 찾는 것이 복지의 최적 점 찾기일 것이다. 바로 현물이 아닌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그 일자리에 지나친 욕심을 내선 안 된다. 구직에 한계가 있는 복지 대상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대안이다. 복지 대상자가 직접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면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한국형 복지'의 일단이다.
`한국형'이라 하면 그동안 글로벌스탠다드에 반하고 국내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쯤으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구미 모델이 곧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등식은 깨졌다. 경제 구조와 환경, 역사적 배경, 인구, 국민성 등에 따라 복지 모델은 다를 수 있고 성패도 그에 따라 영향 받는다.
한국형 복지 모델은 성공할 수 있다. 첫째, 복지의 주 타깃인 경제적 중하층의 근로의식과 경제의욕, 교육, 도덕적 수준이 건전하기 때문이다. 복지 수당을 도박이나 마약으로 탕진하는 빈곤층을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북미와 서구 빈곤층과는 다른 현상이다. 근로와 연계해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중하층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다.
둘째, 혈연을 통한 상조와 경장애친의 가족문화가 공공복지를 뒷받침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은 정부 부담을 덜어주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가족 내에서 노인 부양과 약자 부조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유교적 윤리관과 정서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인센티브 부여와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 등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
셋째, 가부장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문제에 대한 강한 돌파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는 복지와 일자리 대책을 보면 정부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수다. 노인요양제도라든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지원 같은 것은 세심한 배려의 산물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고임금 안정적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으로 노동시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게 하려면 임금 외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직업 선택에서 임금뿐 아니라 문화레저 기회부여와 인간적 유대감 형성,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복지 일꾼과 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가 괜찮은 직업 군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복지와 고용정책을 감안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최대 적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가 모든 걸 입에 떠 넣어주는 모델이 아닌 한, 얼마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최상의 복지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남도 도와주는 한국형 복지 모델이다.
이규화 IT융한산업연구소장ㆍ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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