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권고 결정… 독일선 갤탭 10.1N 판매재개 허용
미국 연방법원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에 적극적인 합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간 세기의 특허대전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애너벨 베넷 판사는 양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결정을 내렸다.
베넷 판사는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권고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이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넷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변호사들에게 "만약 유사한 분쟁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었다면 양측이 합의하도록 즉각 중재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법원에서 중재를 통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양측은 일단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법원의 이같은 중재 권고결정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대전이 비경제적인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오는 30일 미국 연방법원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총 9개국에서 특허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중, 미국, 호주 등 5개국에서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도 특정 기업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해서도 `프랜드`(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들어 삼성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4일 독일 항소법원은 애플-삼성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명령을 내렸다. 독일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재개 결정을 내렸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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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애너벨 베넷 판사는 양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결정을 내렸다.
베넷 판사는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권고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이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넷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변호사들에게 "만약 유사한 분쟁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었다면 양측이 합의하도록 즉각 중재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법원에서 중재를 통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양측은 일단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법원의 이같은 중재 권고결정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대전이 비경제적인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오는 30일 미국 연방법원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총 9개국에서 특허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중, 미국, 호주 등 5개국에서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도 특정 기업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해서도 `프랜드`(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들어 삼성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4일 독일 항소법원은 애플-삼성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명령을 내렸다. 독일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재개 결정을 내렸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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