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업체 "3개월 기록보관… 요청땐 제공" 반박
이통사 "기간 짧아 무용지물… 해외서버 더 문제"
양측, 세부 통화정보 이통사 등록 싸고도 대립각
이통사 "기간 짧아 무용지물… 해외서버 더 문제"
양측, 세부 통화정보 이통사 등록 싸고도 대립각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서 통화내역 조회가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내 mVoIP 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mVoIP 통화내역을 저장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화기록도 이동통신사들의 1년에 비해 턱없이 짧으며 △외국에 서버를 둔 mVoIP의 경우 속수무책이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최근 mVoIP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한 취약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mVoIP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냈다. 국내 한 통신사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을 내놓기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의 안보 위험성을 제기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mVoIP가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나 치안 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와 방통위, 수사기관 등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본지 8월6일자 1면
통신진영의 공세에 카카오톡 등 mVoIP 진영도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적인 mVoIP 업체인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통신기록(로그)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한 정보열람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너무 짧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카카오톡 처럼 검증 받은 경우보다는 중소 업체들과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들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수발신 내역을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계 업체들은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가입자 3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라인' 역시 NHN재팬이 운영하며 서버를 일본에 두고 있다.
또 현재 mVoIP 서비스 업체는 2000여개 이상으로, 업체들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올리브 폰처럼 해당단말기를 식별하기 곤란한 ID만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서비스도 상당하다.
통신업계에서는 데이터 패킷의 맨 앞자리에 위치해 해당 신호가 mVoIP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그니쳐 정보와 세부 통화정보를 이통사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VoI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발신 기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제공하는 정보로서, 통신사에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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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최근 mVoIP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한 취약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mVoIP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냈다. 국내 한 통신사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을 내놓기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의 안보 위험성을 제기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mVoIP가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나 치안 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와 방통위, 수사기관 등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본지 8월6일자 1면
통신진영의 공세에 카카오톡 등 mVoIP 진영도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표적인 mVoIP 업체인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통신기록(로그)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에 대한 정보열람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너무 짧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카카오톡 처럼 검증 받은 경우보다는 중소 업체들과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들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수발신 내역을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계 업체들은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가입자 3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라인' 역시 NHN재팬이 운영하며 서버를 일본에 두고 있다.
또 현재 mVoIP 서비스 업체는 2000여개 이상으로, 업체들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올리브 폰처럼 해당단말기를 식별하기 곤란한 ID만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서비스도 상당하다.
통신업계에서는 데이터 패킷의 맨 앞자리에 위치해 해당 신호가 mVoIP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그니쳐 정보와 세부 통화정보를 이통사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VoI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발신 기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제공하는 정보로서, 통신사에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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