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 특허소송 `졸속심의` 증언 속출
듀크대 교수 "배심원단 평결 지지 못해"
삼성 재심요청 등 안드로이드 진영 반격
듀크대 교수 "배심원단 평결 지지 못해"
삼성 재심요청 등 안드로이드 진영 반격
미국 배심원단이 졸속으로 평결을 진행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선행기술에 대해 "시간이 없어 넘어갔다"고 스스로 공개하면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냈다. 또한 일부 배심원들이 주말 요트여행을 위해 판결을 서둘렀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졸속심의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졸속 평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요청을 하는 한편, 구글도 애플 특허에 대한 대응에 나서며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미국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법원 평결에 참가한 배심원들의 인터뷰가 잇따라 공개되며 배심원 평결이 시간에 ？겨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배심원들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성의한 평결과정과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마뉴엘 일라간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논거로 제시한 `선행기술'과 관련한 논의를 "시간관계상 넘어갔으며, 덕분에 평결이 빨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은 자사가 지난 2006년에 출시한 F700과 LG프라다폰 등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제품이 아이폰 출시 이전에 출시됐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시간'에 떠밀려 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배심원 지침을 어긴 감정적 판결에 대한 증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 벨빈 호건 배심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에게 뼈아픈(painful)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배심원들이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에 특허 침해자를 징벌하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된다는 루시 고 판사의 지침내용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일부 외신들은 배심원단이 109쪽에 달하는 지침에 맞춰 20쪽의 평결 양식에 작성해달라는 루시 고 판사의 요청에도 22시간만에 결론 낸 것이 주말요트 여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도 나와, 배심원들의 자신들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허술한 재판 진행과정이 향후 루시 고 판사의 판결 또는 항소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크 웨빈크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으며, 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배심원 평결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과, 평결 내용에 논리적 허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세밀하게 평결을 분석한 이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번복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적지만 치명적 허점이 발견될 경우 루시 고 판사의 판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격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안드로이드의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먼저 구글의 반격이 시작됐다. 구글은 삼성전자의 배심원 판결 직후 "여러개의 애플 특허들을 미국 특허청이 재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미국 특허기관에 애플의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어서, 삼성-애플간 특허분쟁에 구글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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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국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법원 평결에 참가한 배심원들의 인터뷰가 잇따라 공개되며 배심원 평결이 시간에 ？겨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배심원들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성의한 평결과정과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마뉴엘 일라간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논거로 제시한 `선행기술'과 관련한 논의를 "시간관계상 넘어갔으며, 덕분에 평결이 빨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은 자사가 지난 2006년에 출시한 F700과 LG프라다폰 등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제품이 아이폰 출시 이전에 출시됐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시간'에 떠밀려 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배심원 지침을 어긴 감정적 판결에 대한 증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 벨빈 호건 배심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에게 뼈아픈(painful)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배심원들이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에 특허 침해자를 징벌하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된다는 루시 고 판사의 지침내용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일부 외신들은 배심원단이 109쪽에 달하는 지침에 맞춰 20쪽의 평결 양식에 작성해달라는 루시 고 판사의 요청에도 22시간만에 결론 낸 것이 주말요트 여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도 나와, 배심원들의 자신들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허술한 재판 진행과정이 향후 루시 고 판사의 판결 또는 항소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크 웨빈크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으며, 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배심원 평결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과, 평결 내용에 논리적 허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세밀하게 평결을 분석한 이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번복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적지만 치명적 허점이 발견될 경우 루시 고 판사의 판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격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안드로이드의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먼저 구글의 반격이 시작됐다. 구글은 삼성전자의 배심원 판결 직후 "여러개의 애플 특허들을 미국 특허청이 재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미국 특허기관에 애플의 특허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어서, 삼성-애플간 특허분쟁에 구글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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