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급외 연간 합산소득 7200만원 이상땐 추가 부담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ㆍ이자ㆍ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월급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ㆍ배당ㆍ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임대소득 월 4400만원을 벌어 연 소득이 5억5000만원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만 매월 납부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27만6000원이 추가돼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계산된 한달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 해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적 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납부능력 유무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으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월급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ㆍ배당ㆍ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임대소득 월 4400만원을 벌어 연 소득이 5억5000만원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만 매월 납부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27만6000원이 추가돼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계산된 한달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 해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적 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납부능력 유무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으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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