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발의… 지분 보유한도 40%까지 늘듯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벤처기업 지분 보유한도가 현행 15%에서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을 15%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지분증권 경우 은행이 40% 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벤처기업이 성장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2년 내에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처분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수단이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해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실의 한 자문위원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촉진되지만 반작용으로 은행의 재무건정성에는 다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요건을 안정적으로 정해 운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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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을 15%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지분증권 경우 은행이 40% 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벤처기업이 성장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2년 내에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처분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수단이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해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실의 한 자문위원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촉진되지만 반작용으로 은행의 재무건정성에는 다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요건을 안정적으로 정해 운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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