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이미 개소세 면제 추가적용 효과미미 예상
업계 "차ㆍ부동산 대책도 소비자극 역부족" 시큰둥
업계 "차ㆍ부동산 대책도 소비자극 역부족" 시큰둥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ㆍ가전제품 개소세를 인하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업계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일부 소비를 촉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가 평균 10% 줄어들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1.5%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이상 4%에서 2%)로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근로세액 원천징수를 매달 10%를 줄이는 만큼 내년 3월 소득세 환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월 혜택도 2만~5만원 사이로 예상된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명분으로 최근 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지만, 기대만큼 실효성을 이끌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가 줄어든 문제는 세금보다 집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실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를 적용한다. 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이미 대부분 가전제품에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판매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LED TV 등 대부분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서 이미 개소세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이 많다"며 "이번 혜택을 받는 제품은 극소수 일부 제품으로 PDP TV 등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문에서도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이륜차 포함) 경우 현행 5%를 3.5%로, 2000cc 이상은 8%에서 6.5%로 1.5% 씩 낮춘다.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는 자동차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9년 시행했던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최대 25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과 등록세가 70% 감면)에 비해 체감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이전 노후차 혜택에 비해 적은 편이라 실제 판매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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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가 평균 10% 줄어들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1.5%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이상 4%에서 2%)로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근로세액 원천징수를 매달 10%를 줄이는 만큼 내년 3월 소득세 환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월 혜택도 2만~5만원 사이로 예상된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명분으로 최근 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지만, 기대만큼 실효성을 이끌지 못했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가 줄어든 문제는 세금보다 집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실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를 적용한다. 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이미 대부분 가전제품에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판매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LED TV 등 대부분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서 이미 개소세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이 많다"며 "이번 혜택을 받는 제품은 극소수 일부 제품으로 PDP TV 등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문에서도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이륜차 포함) 경우 현행 5%를 3.5%로, 2000cc 이상은 8%에서 6.5%로 1.5% 씩 낮춘다.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는 자동차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9년 시행했던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최대 25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취득세 과 등록세가 70% 감면)에 비해 체감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이전 노후차 혜택에 비해 적은 편이라 실제 판매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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