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 포함 의원입법도 추진… 이관 폭 결정에 주목
두 법안 병합심의 가능성
두 법안 병합심의 가능성
청소년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성인게임 심의와 전체적인 게임 사후관리를 맡게 하는 게임법 개정 정부안이 진통 끝에 각 부처의 합의를 도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성인게임 심의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입법이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부가 마련한 게임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한 부처간 의견조율을 완료,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케이드 게임도 여타 플랫폼의 게임처럼 청소년 등급은 신설 민간심의 기구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대체 신설, 영구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경찰청이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이 사행화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난색을 표해, 부처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게임심의 민간이양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를 주장해온 전병헌 의원 측은 정부 입법과 별도로 모든 이용등급의 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에 넘기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 해당 센터에 사법권을 부여해 불법게임물 단속에만 전념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국회에서 두 법안이 병합심의를 받게 되는데, 민간심의 이관의 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민간심의 이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출범 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매체 규율을 전담하는 기구가 출연해 게임심의를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통부와 같은 ICT 독임 부처 출범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이 경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 정부부처가 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매체 규율 기능은 단일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게임심의 민간이관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여부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정근기자 antilaw@
하지만 성인게임 심의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입법이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부가 마련한 게임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한 부처간 의견조율을 완료,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아케이드 게임도 여타 플랫폼의 게임처럼 청소년 등급은 신설 민간심의 기구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대체 신설, 영구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경찰청이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이 사행화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난색을 표해, 부처간 합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게임심의 민간이양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를 주장해온 전병헌 의원 측은 정부 입법과 별도로 모든 이용등급의 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에 넘기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 해당 센터에 사법권을 부여해 불법게임물 단속에만 전념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국회에서 두 법안이 병합심의를 받게 되는데, 민간심의 이관의 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민간심의 이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출범 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매체 규율을 전담하는 기구가 출연해 게임심의를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통부와 같은 ICT 독임 부처 출범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이 경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 정부부처가 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매체 규율 기능은 단일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게임심의 민간이관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여부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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