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70건 달해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범죄가 2010년부터 두 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기업의 기술 유출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기술 유출로 인한 단속 건수가 2009년 46건(164명), 2010년 40건(154명)에 머물다 2011년 84건(311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70건(206명)을 돌파해 기업의 기술 유출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 동안 검거된 240건 중 유출한 기술을 국내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은 178건, 해외로 유출시킨 것은 62건으로 4건 중 1건은 국내 기업간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원인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유출 82건(34.2%), 창업으로 인한 유출 67건(27.9%), 외부자 소행 52건(21.7%), 기술매도 39건(16.2%)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방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8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기업의 기술 유출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기술 유출로 인한 단속 건수가 2009년 46건(164명), 2010년 40건(154명)에 머물다 2011년 84건(311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70건(206명)을 돌파해 기업의 기술 유출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 동안 검거된 240건 중 유출한 기술을 국내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은 178건, 해외로 유출시킨 것은 62건으로 4건 중 1건은 국내 기업간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원인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유출 82건(34.2%), 창업으로 인한 유출 67건(27.9%), 외부자 소행 52건(21.7%), 기술매도 39건(16.2%)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방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립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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