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 창작자 수익 3600만원 불과… 구조개선 필요성 지적
■ 국감파일
전 세계적인 `강남스타일' 열풍이 국정감사장도 강타했다. 특히 강남스타일로 드러난 국내 음원 저작권 시장구조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남스타일의 인기와 관련, 국내 음원 유통구조와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멜론 등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많이 갖고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현재의 국내 음원 유통구조는 유통사만 배부르고, 실제 창자자는 배고픈 구조"라며 유통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남스타일 흥행의 1등 공신인 `말춤'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스타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다"며 "대중음악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가 설립돼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국가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현재 유통사와 창작자가 수익을 55대 45로 나누고 있는데, 새로운 징수규정이 시행되면 40대 60으로 바뀌는 등 상당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한바 있다.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른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일정 기간 신곡 판매를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도 도입된다.
한민옥기자 mohan@
전 세계적인 `강남스타일' 열풍이 국정감사장도 강타했다. 특히 강남스타일로 드러난 국내 음원 저작권 시장구조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남스타일의 인기와 관련, 국내 음원 유통구조와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멜론 등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많이 갖고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현재의 국내 음원 유통구조는 유통사만 배부르고, 실제 창자자는 배고픈 구조"라며 유통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남스타일 흥행의 1등 공신인 `말춤'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스타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다"며 "대중음악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가 설립돼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국가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현재 유통사와 창작자가 수익을 55대 45로 나누고 있는데, 새로운 징수규정이 시행되면 40대 60으로 바뀌는 등 상당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부는 지난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한바 있다.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른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일정 기간 신곡 판매를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도 도입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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