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불공정기업 `솜방망이 처벌`... 엄격한 규제방안 마련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재량권을 이용해 과징금 깎아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도한 감경조치로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기간동안 과징금을 부과 받은 총 758개 업체의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조정에서 평균 45.2%의 과징금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조정에서 2.9%가중, 2차조정에서 11.2% 감경된 것과 비교했을 때 최종단계에서의 감경조치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총 1차ㆍ2차ㆍ최종 단계의 조정 단계를 거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다. 부과 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해 부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1차나 2차에서 `과징금 가중' 조치를 받은 96개 업체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오히려 평균 52.8%나 과징금이 감경됐다.
김 의원은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 조정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직권 조사시에는 경제검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불법행위를 한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징금은 재량권을 남용해 과다하게 깎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도한 과징금 겸강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해 줌으로써 적발 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액수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게 돼 지속적인 탈법행위를 조장한다"며 "과징금 제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사전 억제수단으로 작용하도록 엄격한 과징금 부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기간동안 과징금을 부과 받은 총 758개 업체의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종조정에서 평균 45.2%의 과징금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조정에서 2.9%가중, 2차조정에서 11.2% 감경된 것과 비교했을 때 최종단계에서의 감경조치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총 1차ㆍ2차ㆍ최종 단계의 조정 단계를 거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다. 부과 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해 부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1차나 2차에서 `과징금 가중' 조치를 받은 96개 업체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오히려 평균 52.8%나 과징금이 감경됐다.
김 의원은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 조정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직권 조사시에는 경제검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불법행위를 한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징금은 재량권을 남용해 과다하게 깎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도한 과징금 겸강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해 줌으로써 적발 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액수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게 돼 지속적인 탈법행위를 조장한다"며 "과징금 제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사전 억제수단으로 작용하도록 엄격한 과징금 부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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