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서 반사효과 기대속 국내기업 수출타격 우려도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최고 250%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태양광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파워홀딩스와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 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날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결정으로 향후 전 세계 각국간 보호관세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벌인 상태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업체들이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EU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촉구하는 등 반덤핑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각국간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역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태양광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불황이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보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의 불황이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 중국 관세 부과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길을 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당장 이번에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OCI 등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른 태양광 기업들도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에 수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반덤핑 여부 결정은 내년 3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파워홀딩스와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 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날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결정으로 향후 전 세계 각국간 보호관세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벌인 상태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업체들이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EU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상무부에 촉구하는 등 반덤핑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각국간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역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태양광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불황이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보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의 불황이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 중국 관세 부과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길을 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당장 이번에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OCI 등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른 태양광 기업들도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에 수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반덤핑 여부 결정은 내년 3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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