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IT중심 경제정책 ‘창조경제론’발표...융합인재.일자리 창출 복안
사실상 차기 정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가 신설되거나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유력 대선후보 3인이 모두 IT와 과학기술을 통합해 전담할 부처를 신설하거나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독임제 부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부와 정보통신ㆍ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 IT분야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IT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복안을 직접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정보산업과 융합한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한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과 IT를 중심축으로 한 경제운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론' 구상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론 구상은 박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그 가운데 주요 골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과학기술ㆍI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학기술ㆍIT를 산업전반에 적용해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회사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저가수주, 품질저하, 저임금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박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대학창업기지를 건설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엔젤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도입해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K-Move'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 세상을 이끌었다"며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부와 정보통신ㆍ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 IT분야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IT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복안을 직접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정보산업과 융합한 제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한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과 IT를 중심축으로 한 경제운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론' 구상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론 구상은 박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그 가운데 주요 골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과학기술ㆍI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학기술ㆍIT를 산업전반에 적용해 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회사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저가수주, 품질저하, 저임금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박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대학창업기지를 건설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엔젤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도입해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K-Move'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 세상을 이끌었다"며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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