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갤탭 특허침해 안했다’광고명령 무시하다 항소 기각당해
애플, 결국 25일까지 신문.잡지에 광고게재 이행해야
애플, 결국 25일까지 신문.잡지에 광고게재 이행해야
애플이 영국 신문과 잡지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싣고, 영국의 자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애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국내 애플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에 공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은 당초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집행이 보류됐지만, 이번 기각으로 인해 애플은 일주일 이내인 25일까지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6개월동안 공지를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타사와의 특허분쟁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특허소송으로 삼성과 대립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굴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20개국에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영국에서의 판결이 유리한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당사의 주장을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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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애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국내 애플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에 공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은 당초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집행이 보류됐지만, 이번 기각으로 인해 애플은 일주일 이내인 25일까지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6개월동안 공지를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타사와의 특허분쟁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특허소송으로 삼성과 대립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굴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20개국에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영국에서의 판결이 유리한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당사의 주장을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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