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인증 이어 이중규제" VS "우수제품 선별 기회" 의견 엇갈려
행안부 "검토 단계일뿐"
행안부 "검토 단계일뿐"
행정안전부가 국내에서 출시되는 정보보안제품에 BMT(벤치마킹테스트)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BMT를 정부가 인정한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각종 정보침해사고로 인해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SW)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안제품이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거나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정보보호제품의 시장 공급 이전에 직접 인증을 해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BMT 관련 논의는) 내년도 업무 발굴 차원"이라며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야말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보안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CC(공통평가기준) 인증에 이어 또다른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와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정보보안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CC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의무 과정은 아니지만 CC인증 없이는 공공기관에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다수의 보안업체가 CC인증을 받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는 주로 외국계 보안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외국계 보안업체 임원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품 설계시 CC인증뿐 아니라 BMT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인증 통과를 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내 보안업체 대표도 "국가 주도의 인증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내 보안업체 대표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BMT를 통해 객관적인 리포트를 내주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부가 담보해준다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이를 외부에 공인받기 힘든 중소벤처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체의 한 팀장급 개발자도 "CC인증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성능까지 체크하는 실질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BMT를 정부가 인정한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각종 정보침해사고로 인해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SW)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안제품이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거나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정보보호제품의 시장 공급 이전에 직접 인증을 해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BMT 관련 논의는) 내년도 업무 발굴 차원"이라며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야말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보안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CC(공통평가기준) 인증에 이어 또다른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와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정보보안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CC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의무 과정은 아니지만 CC인증 없이는 공공기관에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다수의 보안업체가 CC인증을 받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는 주로 외국계 보안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외국계 보안업체 임원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품 설계시 CC인증뿐 아니라 BMT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인증 통과를 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내 보안업체 대표도 "국가 주도의 인증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내 보안업체 대표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BMT를 통해 객관적인 리포트를 내주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부가 담보해준다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이를 외부에 공인받기 힘든 중소벤처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체의 한 팀장급 개발자도 "CC인증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성능까지 체크하는 실질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