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시대 패러다임 변화 반영 국내 도입방안 제시
"뉴미디어 아우르는 통큰 법체계 필요" 주장도
"뉴미디어 아우르는 통큰 법체계 필요" 주장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도입방안을 내놓으면서, KT와 방송업계 간 논쟁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7일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공개 토론회에서 "스마트 환경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사업을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실장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세 국가에서는 각 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 규제는 수평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DCS와 같은 서비스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영국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서비스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는 있지만, 규제에서의 분리일 뿐 사업자의 허가나 진입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도 사업자 허가에 수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규제 적용을 할 때는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 역시 방송 사업자 분류 기준을 일원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방송법 하위의 고시를 개정하거나 변경 허가를 내리는 등 법 개정 없이 DCS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방송결합서비스 역무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한 통합방송법을 통해 전반적인 뉴미디어의 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도개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스마트 시대에 방통융합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DCS의 도입이 방송시장 전반의 시장지배 구조와 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DCS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매체의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소비자 편익보다는 사업자 편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송통신법이 필요하지만 이는 DCS만을 별도로 고려하기보다는 OTT(Over The Top)와 N스크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통큰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태까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반복됐던 문제"라며 "그러면 그 매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DCS로 인해 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케이블 업계의 주장과 관련 "KT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은 사후에 지켜볼 일이지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단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DCS가 가져오는 소비자 편익과 관련해서도 패널 간 이견을 연출했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DCS 전송방식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시청자와는 동떨어진 문제"라며 "재난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등 DCS는 시청자 편익을 증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의 경쟁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편익에도 많은 폐해가 일어난다"며 "KT와 같이 새롭게 유료방송에서 확장해 나가는 사업자가 계속 가입자가 줄어드는 케이블 같은 사업자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7일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공개 토론회에서 "스마트 환경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사업을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실장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세 국가에서는 각 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 규제는 수평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DCS와 같은 서비스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영국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서비스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는 있지만, 규제에서의 분리일 뿐 사업자의 허가나 진입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도 사업자 허가에 수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규제 적용을 할 때는 수평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 역시 방송 사업자 분류 기준을 일원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방송법 하위의 고시를 개정하거나 변경 허가를 내리는 등 법 개정 없이 DCS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방송결합서비스 역무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한 통합방송법을 통해 전반적인 뉴미디어의 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도개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스마트 시대에 방통융합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DCS의 도입이 방송시장 전반의 시장지배 구조와 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DCS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매체의 수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며 "소비자 편익보다는 사업자 편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방송통신법이 필요하지만 이는 DCS만을 별도로 고려하기보다는 OTT(Over The Top)와 N스크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통큰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태까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반복됐던 문제"라며 "그러면 그 매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DCS로 인해 방송시장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케이블 업계의 주장과 관련 "KT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은 사후에 지켜볼 일이지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단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DCS가 가져오는 소비자 편익과 관련해서도 패널 간 이견을 연출했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DCS 전송방식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시청자와는 동떨어진 문제"라며 "재난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등 DCS는 시청자 편익을 증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의 경쟁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편익에도 많은 폐해가 일어난다"며 "KT와 같이 새롭게 유료방송에서 확장해 나가는 사업자가 계속 가입자가 줄어드는 케이블 같은 사업자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