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망중립성ㆍmVoIP 개방 등 주요공약에 포함
대선 후보 3인 직간접적 언급… 차기정부 정책과제 부각
대선 후보 3인 직간접적 언급… 차기정부 정책과제 부각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망중립성을 주요 정책 공약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앞서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대선 과정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비전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분야에서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집중적으로 밝혔다.
안 후보는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그 실천 과제중 하나로 "망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통합하고 스마트TV 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송ㆍ통신ㆍ제조사ㆍ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망중립성 원칙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안 후보의 `혁신 경제 IT 생태계 조성' 공약에도 망중립성은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안 후보는 `독과점적 이통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직적 결정에 따른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까지 거론한 것은 플랫폼중립성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망중립성 논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도 "mVoIP 허용을 통해 실질적 통화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mVoIP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에 앞서 문재인 후보도 여러차례 망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어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망중립성 정책은 핵심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조사ㆍ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사업자,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며 역시 망중립성 정책기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 분야 공약에서 특별히 망중립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창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이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에 망중립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3인이 이처럼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서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개편논의와 함께 망중립성 정책기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아직 확실한 정책적 기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올해중에 합리적트래픽 관리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초안을 작성,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인터넷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비전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분야에서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집중적으로 밝혔다.
안 후보는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그 실천 과제중 하나로 "망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통합하고 스마트TV 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방송ㆍ통신ㆍ제조사ㆍ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망중립성 원칙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안 후보의 `혁신 경제 IT 생태계 조성' 공약에도 망중립성은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안 후보는 `독과점적 이통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직적 결정에 따른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동통신사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까지 거론한 것은 플랫폼중립성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망중립성 논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도 "mVoIP 허용을 통해 실질적 통화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mVoIP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에 앞서 문재인 후보도 여러차례 망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어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망중립성 정책은 핵심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조사ㆍ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사업자,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며 역시 망중립성 정책기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 분야 공약에서 특별히 망중립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창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이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에 망중립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3인이 이처럼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서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개편논의와 함께 망중립성 정책기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아직 확실한 정책적 기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올해중에 합리적트래픽 관리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7월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초안을 작성,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인터넷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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