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손익분기점 넘어 경제악화 위기감 판단
환율 마지노선 1086원… 업종별 피해 가시화
선물환 포지션ㆍ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유력
환율 마지노선 1086원… 업종별 피해 가시화
선물환 포지션ㆍ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유력
정부가 계속되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절상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수출업계의 피해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장관은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의 보완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11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율 변화속도가 빨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필요한 조치가 있는 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정도였다.
이날 발언은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규제강화 등을 통한 시장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마지막 구두경고로 읽힌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성 발언은 원ㆍ달러 환율이 이미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지나 수출할수록 손해보는 기업이 많아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환율 마지노선은 평균 1086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가전 1106원, 석유화학 1104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1099원, 음식료 1090원으로 조사됐다. 업계별 원ㆍ달러 환율 마지노선은 자동차ㆍ철강ㆍ금속(1084원), 조선ㆍ플랜트ㆍ기자재(1083원), 정보통신기기(1082원), 기계ㆍ정밀기기(1082원) 등이었다.
이번 주 들어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1087원을 기록한 후 20일 1082.2원까지 떨어진 후 21일에는 박 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소폭 오른 1083.2원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거시 건전성 3종세트' 중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지만 이를 동률로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강화책도 거론되고 있다. 또 부과대상을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거론되지만 현재 은행에 국한해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원화 절상압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원ㆍ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장관은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의 보완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11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율 변화속도가 빨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필요한 조치가 있는 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정도였다.
이날 발언은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규제강화 등을 통한 시장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마지막 구두경고로 읽힌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성 발언은 원ㆍ달러 환율이 이미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지나 수출할수록 손해보는 기업이 많아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환율 마지노선은 평균 1086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가전 1106원, 석유화학 1104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1099원, 음식료 1090원으로 조사됐다. 업계별 원ㆍ달러 환율 마지노선은 자동차ㆍ철강ㆍ금속(1084원), 조선ㆍ플랜트ㆍ기자재(1083원), 정보통신기기(1082원), 기계ㆍ정밀기기(1082원) 등이었다.
이번 주 들어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1087원을 기록한 후 20일 1082.2원까지 떨어진 후 21일에는 박 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소폭 오른 1083.2원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거시 건전성 3종세트' 중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지만 이를 동률로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강화책도 거론되고 있다. 또 부과대상을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거론되지만 현재 은행에 국한해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원화 절상압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원ㆍ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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