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스마트ICT포험…대선후보 공약 비교
박근혜, ICT 생태계로 이스라엘식 `창업국가` 구상
문재인, 모태펀드 2조 조성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전담부처 설립ㆍ신산업 발굴 등 큰틀에선 의견일치
박근혜, ICT 생태계로 이스라엘식 `창업국가` 구상
문재인, 모태펀드 2조 조성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전담부처 설립ㆍ신산업 발굴 등 큰틀에선 의견일치
■ 제5차 스마트ICT 포럼
18대 대통령으로 자웅을 겨루게 될 박근혜ㆍ문재인 두 대권주자 모두 `최대 일자리 창출'공약으로 ICT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고수 등에서 드러나듯 `표심'을 겨냥한 ICT 정책공약이 많고, 스마트 생태계의 선순환적 고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차 스마트ICT포럼을 개최하고, 박근혜ㆍ문재인 등 유력 대권주자들의 ICT 경제공약을 비교ㆍ평가했다. 이날 포럼은 ICT 학계, 업계, 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위원들이 참가해, 박근혜ㆍ문재인 등 유력 대선 후보자의 ICT 공약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직접 비교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이날`대선주자의 ICT 경제공약 비교평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미래 먹거리로 ICT를 선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ICT 신성장 산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ICT 산업을 바라보는 두 후보간 철학과 시각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ICT 신기술을 매개로 정부혁신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신가치 산업을 발굴하겠다는데 있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스라엘식 `창업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ICT를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CT 신산업 발굴을 위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장 교수는 "아직 범위와 역할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두 후보 모두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히 전담부터 신설을 약속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는 두 후보의 ICT 공약이 산업적인 고려나 성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유권자인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고, 미래를 이끌고 갈 새로운 청사진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두 후보 모두 과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통가입비 폐지, 스마트폰 가격인하 등을 밝혔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에 있어서도 오히려 미국 보다 더 엄격한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갈등을 초래할것으로 전망됐다.
홍진표 스마트ICT포럼 의장은 "C-P-N-T(D)간에 상호연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또 방송ㆍ콘텐츠, 정보통신, 인터넷을 관통하는 통합적 비전이 아쉽다"면서 "C-P-N-D가 글로벌 생태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18대 대통령으로 자웅을 겨루게 될 박근혜ㆍ문재인 두 대권주자 모두 `최대 일자리 창출'공약으로 ICT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ICT 전담부처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고수 등에서 드러나듯 `표심'을 겨냥한 ICT 정책공약이 많고, 스마트 생태계의 선순환적 고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차 스마트ICT포럼을 개최하고, 박근혜ㆍ문재인 등 유력 대권주자들의 ICT 경제공약을 비교ㆍ평가했다. 이날 포럼은 ICT 학계, 업계, 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위원들이 참가해, 박근혜ㆍ문재인 등 유력 대선 후보자의 ICT 공약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직접 비교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이날`대선주자의 ICT 경제공약 비교평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미래 먹거리로 ICT를 선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ICT 신성장 산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ICT 산업을 바라보는 두 후보간 철학과 시각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ICT 신기술을 매개로 정부혁신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신가치 산업을 발굴하겠다는데 있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스라엘식 `창업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ICT를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해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CT 신산업 발굴을 위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장 교수는 "아직 범위와 역할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두 후보 모두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히 전담부터 신설을 약속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는 두 후보의 ICT 공약이 산업적인 고려나 성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유권자인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고, 미래를 이끌고 갈 새로운 청사진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두 후보 모두 과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통가입비 폐지, 스마트폰 가격인하 등을 밝혔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에 있어서도 오히려 미국 보다 더 엄격한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갈등을 초래할것으로 전망됐다.
홍진표 스마트ICT포럼 의장은 "C-P-N-T(D)간에 상호연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또 방송ㆍ콘텐츠, 정보통신, 인터넷을 관통하는 통합적 비전이 아쉽다"면서 "C-P-N-D가 글로벌 생태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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