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향,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기조연설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서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 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민생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과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남북평화를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나.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 할 수 있겠나. 그 점만 놓고 판단해달라. 정당, 지역, 네편 내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 달라. 누가 잘하겠나. 지금 제시하는 정책과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함게 살펴봐 달라.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달라. 5년동안 후회하지않을 투표해달라. 투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엔 더 큰 세계경제위기가 온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위협 주고 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 맞추겠다. 각 세대, 계층이 안은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말해달라.
▲박근혜 =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지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 이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재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한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라 품격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도덕성 없으면 권력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 인사가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인사권 없는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 챙긴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왔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공통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 어려움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노인인구 늘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떠넘겨져 체계적인 대비책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어떤 대책 있나. 예산안도 말해달라.
▲문재인 =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가 받는 게 아니라 출산사표를 쓴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비용이 2억 7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안낳는게 아니라 못 낳는다.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해야 한다.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 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그것이 현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
또 의료비 1백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어르신이 돈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게 하겠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 치매도 모두 치료받도록 하겠다.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걸 중심으로 삼겠다.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 만들겠다.
▲박근혜 =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둘째,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아빠의 유급출산 휴가를 한달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고령화에 있어서는 첫째,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 한다. 그래서 노후의 소득 보장하고 세번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 암같은 질환에 100%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해 의료비 전액지원등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공약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 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
◇상호토론
▲문재인 =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다.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노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박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때문에 폐지는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2011년 돼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복귀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겠다면 모순되지 않나.
▲박근혜 = 법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건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 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막는 길이지 법안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 본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다. 거의 세 배 정도로. 어떻게 소득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만들어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문재인 = 과기부가 없어지니 과학기술 경쟁력 떨어지듯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한데.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면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모순이다. 노인빈곤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세 배 높이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반대했다.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포함하면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을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연금 낸 분들이 보탤 수 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다.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못 이뤘는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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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서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 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민생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과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남북평화를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나.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 할 수 있겠나. 그 점만 놓고 판단해달라. 정당, 지역, 네편 내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 달라. 누가 잘하겠나. 지금 제시하는 정책과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함게 살펴봐 달라.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달라. 5년동안 후회하지않을 투표해달라. 투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엔 더 큰 세계경제위기가 온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위협 주고 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 맞추겠다. 각 세대, 계층이 안은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말해달라.
▲박근혜 =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지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 이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재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한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라 품격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도덕성 없으면 권력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 인사가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인사권 없는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 챙긴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왔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공통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 어려움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노인인구 늘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떠넘겨져 체계적인 대비책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어떤 대책 있나. 예산안도 말해달라.
▲문재인 =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가 받는 게 아니라 출산사표를 쓴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비용이 2억 7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안낳는게 아니라 못 낳는다.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해야 한다.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 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그것이 현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
또 의료비 1백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어르신이 돈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게 하겠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 치매도 모두 치료받도록 하겠다.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걸 중심으로 삼겠다.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 만들겠다.
▲박근혜 =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둘째,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아빠의 유급출산 휴가를 한달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고령화에 있어서는 첫째,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 한다. 그래서 노후의 소득 보장하고 세번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 암같은 질환에 100%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해 의료비 전액지원등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공약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 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
◇상호토론
▲문재인 =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다.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노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박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때문에 폐지는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2011년 돼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복귀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겠다면 모순되지 않나.
▲박근혜 = 법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건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 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막는 길이지 법안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 본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다. 거의 세 배 정도로. 어떻게 소득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만들어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문재인 = 과기부가 없어지니 과학기술 경쟁력 떨어지듯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한데.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면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모순이다. 노인빈곤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세 배 높이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반대했다.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포함하면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을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연금 낸 분들이 보탤 수 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다.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못 이뤘는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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