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대비한 국가적 준비수준이 상당히 높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24개 국가 중 8위로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전 세계 IT 서비스 사용자의 45%가 각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사용률이 50%로 선진국의 33%에 비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9월 시장조사기관 IDC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관련 서비스가 연평균 26.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앞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다. 그것은 상호 개방성과 저작권 보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술의 속성상 국가 간 경계선을 넘어 운영되는 경향을 가지며,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시장형성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 보호수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공신력은 물론, 공정하고 경제적인 데이터의 전송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각국의 움직임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자국 내에 보관하려고 애쓴다. 몇몇 국가에서는 다국적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 보이지 않는, 두터운 장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번 BSA의 클라우드 컴퓨팅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제반환경은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보호, 클라우드 산업 규정의 국제적 조율, 광역통신망 구축의 요소들에 있어 가장 앞선 수준에 있으나 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국제적인 정보교류 정책과 같은 요소는 시급히 보완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중에서도 국제 정보교류와 상호 개방성은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화에 앞장서 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이 향후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관련 법적 제도에 있어 국제적인 데이터 흐름의 개방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선진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적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움직임의 하나로,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의 부적절한 사용도 간접적인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 분배와 저작권 관련 인식 전환으로 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국가 공신력과 경쟁력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또한 공정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앞으로의 전 세계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있어 정보 교류와 저작권 정책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이 통상장벽을 해소하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는 강화되고 국가간 결속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화 조류에 부응하고 해외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은 향후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로저 소머빌 소프트웨어연합 아태지역 수석이사
이 조사에서는 전 세계 IT 서비스 사용자의 45%가 각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사용률이 50%로 선진국의 33%에 비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9월 시장조사기관 IDC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관련 서비스가 연평균 26.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앞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다. 그것은 상호 개방성과 저작권 보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술의 속성상 국가 간 경계선을 넘어 운영되는 경향을 가지며,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시장형성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 보호수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공신력은 물론, 공정하고 경제적인 데이터의 전송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각국의 움직임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자국 내에 보관하려고 애쓴다. 몇몇 국가에서는 다국적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 보이지 않는, 두터운 장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번 BSA의 클라우드 컴퓨팅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제반환경은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보호, 클라우드 산업 규정의 국제적 조율, 광역통신망 구축의 요소들에 있어 가장 앞선 수준에 있으나 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국제적인 정보교류 정책과 같은 요소는 시급히 보완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중에서도 국제 정보교류와 상호 개방성은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화에 앞장서 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이 향후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관련 법적 제도에 있어 국제적인 데이터 흐름의 개방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선진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적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움직임의 하나로,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의 부적절한 사용도 간접적인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 분배와 저작권 관련 인식 전환으로 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국가 공신력과 경쟁력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또한 공정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앞으로의 전 세계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있어 정보 교류와 저작권 정책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이 통상장벽을 해소하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는 강화되고 국가간 결속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화 조류에 부응하고 해외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은 향후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로저 소머빌 소프트웨어연합 아태지역 수석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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