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문가들, 새정부 관련정책 축소 우려 영역강화 주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국방-보안을 담당할 직제와 정책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복수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던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 이전인 지난해 12월10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201개 주요 정책과제'에서 사이버안보, 정보보안 관련 정책은 `안전한 세상' `왕따 방지' 위주의 내용으로 축소됐다. 또 대선 이후 새 정부의 `100대 주요 과제'를 추리는 과정에서도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내용이 상당 부문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정보보호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청와대 `사이버수석(가칭)' 수석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을 공약한 만큼 안보실에 차관급 `사이버수석' 직제를 신설해 이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이 안을 일부 정부 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은 오는 2월말 `국가사이버보안법'(가칭)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부처로 산재된 사이버보안-정보보안 관련 기능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같은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종 사이버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전력, 수도, 교통 같은 스카다망 방어에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법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근 몇년간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총리 직속 사이버안보보좌관 직제를 신설할 정도로 사이버전을 둘러싼 예산 투입 및 정책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사이버보안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넘어서 보이는 영역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관련 영역 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2일 복수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던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 이전인 지난해 12월10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201개 주요 정책과제'에서 사이버안보, 정보보안 관련 정책은 `안전한 세상' `왕따 방지' 위주의 내용으로 축소됐다. 또 대선 이후 새 정부의 `100대 주요 과제'를 추리는 과정에서도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내용이 상당 부문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정보보호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청와대 `사이버수석(가칭)' 수석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을 공약한 만큼 안보실에 차관급 `사이버수석' 직제를 신설해 이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이 안을 일부 정부 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은 오는 2월말 `국가사이버보안법'(가칭)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부처로 산재된 사이버보안-정보보안 관련 기능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같은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종 사이버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전력, 수도, 교통 같은 스카다망 방어에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법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근 몇년간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총리 직속 사이버안보보좌관 직제를 신설할 정도로 사이버전을 둘러싼 예산 투입 및 정책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사이버보안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넘어서 보이는 영역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관련 영역 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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