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종교인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어 현행 법령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 근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 사례가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종교인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어 현행 법령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 근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 사례가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