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 부활시켜야”
서울대 개최 세미나
규제ㆍ진흥 통합 선호
320여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 및 중소업체의 90% 이상이 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앞두고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조직 설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ICT 기업 및 전문가의 90% 이상이 ICT 전담부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ICT 산업체 318개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92.5%가, 중소기업의 87.5%가 ICT 거버넌스 통합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ICT 거버넌스를 분산해야 한다는 쪽은 대기업에서 7.5%, 중소기업에서 12.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 ICT 대표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ICT 전담부처에서 C-P-N-D 정책을 총괄해 수행해야 한다는 데는 320개의 응답 기업중 89.0%가 찬성했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ICT 주무부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전담부처에 대해 38.2%가 지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 중심의 ICT 부처형(방송규제 제외)이 26.5%, 기타(구 정보통신부 부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25.5%를 차지했다. 지경부 중심의 정보통신 산업진흥 기능 확대에는 7.5%, 현체제(방송통신위원회) 유지에는 2.5%만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학, 연구소, 언론계, 산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C-P-N-D를 통합한 전담부처 도입에 대해 90.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바람직한 ICT 전담 주무부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ICT 전담 독임부처형에 56.3%가, 진흥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에 대해서는 40.6%가 지지를 보였다. 특히 현 방통위 체제 유지, 지경부 중심 총괄부처 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ICT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ICT 미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철학부재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실패 △ICT 콘트롤타워 부재 등을 꼽았다.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ICT 인프라 및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ICT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ICT 정책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을 보였으며 현재 분산형 ICT 거버넌스에 대해 문제점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ICT 부처 중심의 거버넌스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대부분 ICT 전담부처 신설에 동감했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 소통,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3.0이 논의되고 있는데, IT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ICT를 창출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역사상 첨단 산업에서 1위한 것은 ICT가 유일하다"며 "C-P-N-D 생태계를 반영한 전담 부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규제ㆍ진흥 통합 선호
320여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 및 중소업체의 90% 이상이 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앞두고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조직 설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ICT 기업 및 전문가의 90% 이상이 ICT 전담부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ICT 산업체 318개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92.5%가, 중소기업의 87.5%가 ICT 거버넌스 통합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ICT 거버넌스를 분산해야 한다는 쪽은 대기업에서 7.5%, 중소기업에서 12.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 ICT 대표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ICT 전담부처에서 C-P-N-D 정책을 총괄해 수행해야 한다는 데는 320개의 응답 기업중 89.0%가 찬성했다.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ICT 주무부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전담부처에 대해 38.2%가 지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 중심의 ICT 부처형(방송규제 제외)이 26.5%, 기타(구 정보통신부 부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25.5%를 차지했다. 지경부 중심의 정보통신 산업진흥 기능 확대에는 7.5%, 현체제(방송통신위원회) 유지에는 2.5%만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학, 연구소, 언론계, 산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C-P-N-D를 통합한 전담부처 도입에 대해 90.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바람직한 ICT 전담 주무부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ICT 전담 독임부처형에 56.3%가, 진흥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에 대해서는 40.6%가 지지를 보였다. 특히 현 방통위 체제 유지, 지경부 중심 총괄부처 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ICT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ICT 미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철학부재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실패 △ICT 콘트롤타워 부재 등을 꼽았다.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ICT 인프라 및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ICT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ICT 정책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을 보였으며 현재 분산형 ICT 거버넌스에 대해 문제점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ICT 부처 중심의 거버넌스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대부분 ICT 전담부처 신설에 동감했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 소통,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3.0이 논의되고 있는데, IT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ICT를 창출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역사상 첨단 산업에서 1위한 것은 ICT가 유일하다"며 "C-P-N-D 생태계를 반영한 전담 부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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