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ㆍ해양수산부 부활 확실시
중기청 승격여부 관심… 일부 부처는 명칭변경
중기청 승격여부 관심… 일부 부처는 명칭변경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나는 오는 18일경 발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ICT 전담부처의 신설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어느 정도 정부조직 개편안의 얼개를 짰으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 업무 분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17일 다음날인 18일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2일 "새 정부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스케줄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안 논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ICT 전담조직 신설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 부처의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에 따라 관련부처의 밥그릇 지키기가 가열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ㆍ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일부 기능도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과 정책 수립, R&D 예산 편성 등의 기능까지 맡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일부 예산 편성 기능권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부처 신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 기능을 `과학기술'에 한정해 인수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지경부와 행정안전부, 문화 등에 분산돼 있는 ICT업무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부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청,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및 조직개편도 관심사다. 특히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청의 승격도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국정홍보 체제도 재정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부처는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부, 혹은 교류협력부로, 여성부는 양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기자 mindle@
인수위는 어느 정도 정부조직 개편안의 얼개를 짰으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 업무 분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17일 다음날인 18일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2일 "새 정부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스케줄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안 논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ICT 전담조직 신설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 부처의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에 따라 관련부처의 밥그릇 지키기가 가열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ㆍ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일부 기능도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과 정책 수립, R&D 예산 편성 등의 기능까지 맡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일부 예산 편성 기능권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부처 신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 기능을 `과학기술'에 한정해 인수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지경부와 행정안전부, 문화 등에 분산돼 있는 ICT업무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부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청,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및 조직개편도 관심사다. 특히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청의 승격도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국정홍보 체제도 재정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부처는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부, 혹은 교류협력부로, 여성부는 양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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