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탄생을 앞두고, 또다시 환경마인드 실종이 우려된다고들 한다. 새 정부 인수위 어디에서도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잘 보이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이 모든 정책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환경정책과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 그 이유로 잃어버린 `글로벌 환경거버넌스(협치) 5년'동안 시민사회와 반목하면서 어떤 일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자기 변혁을 통한 역할을 재설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원칙과 철학의 관점에서, 첫째는 환경부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둘째는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체계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부는 `지식환경 신성장동력 부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국토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필수 국책사업 수행시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 수행 부처'로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새 정부 새로운 환경부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실행 추동력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에서 `포지티브 인센티브'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온실가스규제 수단은 많은 부분 포지티브 경영기법을 도입한 예이고, 이에 따라 타 분야에서도 포지티브 지식 수단 및 정책개발과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의 변화이다. 대규모 중앙집중적 고에너지형 개발보다는 분산 절약형 저에너지 관리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스마트환경관리'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사고와 지방 차원의 실천의 원칙이다. 지방의 실천을 지구 변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요구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기능 및 업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재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식환경정책분야(녹색성장, 기후변화관련 등), 둘째는 스마트환경관리분야(물환경, 자연보전, 자원순환 등), 셋째는 환경거버넌스(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협력, 환경 협치)이다. 이러한 범주로 조직 재편을 한다면 미래 가치 지향적 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제 환경거버넌스체제 복원을 통해서 국민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야할 것이다. 급진전된 경제개발과 함께, 우리의 환경정책도 빠르게 변신을 거듭해 왔다. 산업화초기의 사후조치, 산업화중기의 사전예방적 정책, 고도산업화 시기 생태복원 및 환경창조 정책을 거쳐,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UN권고 사항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의제21전국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글로벌 환경협치 구현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녹색성장을 채택하였고, GCF 유치, GGGI 추진하는 등 세계적 환경경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긍정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유명무실화는 국제환경거버넌스의 후퇴라는 오명을 남겼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라는 두 위원회 조직의 역할규정과 위계 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민사회와의 협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사회, 경제, 환경의 3차원적 통합비전 실현을 위하여 UN권고로 설치된 국가비전위원회로 정의할 수 있고, 후자는 환경경제의 2원적 국정아젠다인 녹색성장을 실행하는 국가실무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두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을 손질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원래대로 대통령 위원회로 복원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린스타트21은 통합하여 지방실천조직으로 재활성화하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4대강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 마인드 부재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합리적 협치를 통한 국민소통, 통합의 시너지를 모아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허지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자기 변혁을 통한 역할을 재설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원칙과 철학의 관점에서, 첫째는 환경부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둘째는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체계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부는 `지식환경 신성장동력 부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국토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필수 국책사업 수행시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 수행 부처'로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새 정부 새로운 환경부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실행 추동력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에서 `포지티브 인센티브'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온실가스규제 수단은 많은 부분 포지티브 경영기법을 도입한 예이고, 이에 따라 타 분야에서도 포지티브 지식 수단 및 정책개발과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의 변화이다. 대규모 중앙집중적 고에너지형 개발보다는 분산 절약형 저에너지 관리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스마트환경관리'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사고와 지방 차원의 실천의 원칙이다. 지방의 실천을 지구 변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요구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기능 및 업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재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식환경정책분야(녹색성장, 기후변화관련 등), 둘째는 스마트환경관리분야(물환경, 자연보전, 자원순환 등), 셋째는 환경거버넌스(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협력, 환경 협치)이다. 이러한 범주로 조직 재편을 한다면 미래 가치 지향적 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제 환경거버넌스체제 복원을 통해서 국민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야할 것이다. 급진전된 경제개발과 함께, 우리의 환경정책도 빠르게 변신을 거듭해 왔다. 산업화초기의 사후조치, 산업화중기의 사전예방적 정책, 고도산업화 시기 생태복원 및 환경창조 정책을 거쳐,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UN권고 사항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의제21전국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글로벌 환경협치 구현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녹색성장을 채택하였고, GCF 유치, GGGI 추진하는 등 세계적 환경경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긍정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유명무실화는 국제환경거버넌스의 후퇴라는 오명을 남겼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라는 두 위원회 조직의 역할규정과 위계 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민사회와의 협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사회, 경제, 환경의 3차원적 통합비전 실현을 위하여 UN권고로 설치된 국가비전위원회로 정의할 수 있고, 후자는 환경경제의 2원적 국정아젠다인 녹색성장을 실행하는 국가실무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두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을 손질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원래대로 대통령 위원회로 복원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린스타트21은 통합하여 지방실천조직으로 재활성화하면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4대강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 마인드 부재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합리적 협치를 통한 국민소통, 통합의 시너지를 모아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허지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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