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자들 공동 시너지ㆍ권익보호 위해 필요
민주적 운영방식 공동 사업체… 5인이상 설립 가능
IT분야 적용땐 벤처 창업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기대
대리운전ㆍ아웃소싱 등 2017년까지 최대 1만개 예상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AP통신, 알리안츠보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들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또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국제협동조합연맹)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한결 쉬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8개 분야의 개별법에 의해 해당분야에만 100명에서 1000명 이상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야도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1표제가 원칙이고, 이용 실적 등에 따라 배당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나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해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또 다른 효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9만2000명 고용, 2008년 기준)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또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해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첫 달인 12월에는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재활용, 도시농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136개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IT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SW 개발자, 특히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는 인력송출회사나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법인 차원에서 대응하면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등 IT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간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 연구, 공동 수주 등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1호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역시 서울시에 신고한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과도한 콜수수료, 보험료 횡령 등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대리운전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자체 콜센터 운영, 사고처리 지원 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캠페인 등의 공익적 활동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해외 대형 아웃소싱기업에 국내 시장을 빼앗겨 위기감을 느낀 국내 중소 아웃소싱업체들이 만든 조합으로, 공동 홍보 마케팅, 공동 수주활동을 펼치고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에게 직업관련 전문교육과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W 개발자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 머지않아 IT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을 만들기만 한다고 잘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인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프리랜서 개발자가 당하는 불이익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IT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될지, 또 설립된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돼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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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적용땐 벤처 창업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기대
대리운전ㆍ아웃소싱 등 2017년까지 최대 1만개 예상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AP통신, 알리안츠보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들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또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국제협동조합연맹)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한결 쉬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8개 분야의 개별법에 의해 해당분야에만 100명에서 1000명 이상 모여야 설립이 가능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야도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1표제가 원칙이고, 이용 실적 등에 따라 배당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나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해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또 다른 효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9만2000명 고용, 2008년 기준)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또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해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첫 달인 12월에는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재활용, 도시농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136개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IT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SW 개발자, 특히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는 인력송출회사나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법인 차원에서 대응하면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등 IT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간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 연구, 공동 수주 등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1호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역시 서울시에 신고한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과도한 콜수수료, 보험료 횡령 등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대리운전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자체 콜센터 운영, 사고처리 지원 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캠페인 등의 공익적 활동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해외 대형 아웃소싱기업에 국내 시장을 빼앗겨 위기감을 느낀 국내 중소 아웃소싱업체들이 만든 조합으로, 공동 홍보 마케팅, 공동 수주활동을 펼치고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에게 직업관련 전문교육과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W 개발자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 머지않아 IT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을 만들기만 한다고 잘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인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프리랜서 개발자가 당하는 불이익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IT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될지, 또 설립된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돼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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