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근래 보기 드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경제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력이 더 속속들이 미칠 것이다. 지금은 권한의 분권화 보다 집중화 요인이 더 센 시기다.
첫째, 본인 스스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둘째, 현재는 위기의 시기다. 사회분열, 남북문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 때는 권한 집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셋째,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 모든 조직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행동통일을 해야 할 때고 그 지휘권을 단단하게 죄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는 부총리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외교 안보 국방 등은 직할할 것이란 전망을 한다. 복잡다단한 국정을 대통령 혼자서 통할할 수 없으며 총리, 장관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최종 책임을 진다. 권한의 위임 정도를 따지는 것은 절차적 방법적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행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어난다.
결론을 이미 밝혔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직접 챙길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35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대통령 아니고선 이를 해낼 힘이 부총리에겐 없다. 대통령 아니고선 복지행정효율과 중복, 낭비 복지를 줄이고 세제를 개편해 86조원을 아끼는 일은 불가능하다. 관행과 습벽을 고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데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 단순히 집권자로서 갖는 헤드십(headship)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는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기 힘들다. 공직자들과의 심리적 유대와 공감, 일체감을 이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유발하는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그 출발이 솔선수범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이런 리더십을 보여왔다. 그는 현장의 국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났다고 자신할 만큼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 주어진 권한이 아닌 획득하는 권한을 통해 정통성도 공고히 했다. 2000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여성 몫 부총재를 고사하고 경선을 통해 부총재에 오른 건 주목할 사건이다.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길거리 음식을 박 당선인 만큼 많이 먹어본 후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전국을 돌며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집어주는 찬거리나 주전부리를 많이 먹어봤다. 직접 사 맛본 호떡과 어묵도 부지기수다. 이런 경험에서 그의 국민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이 다듬어졌다.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킨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공직자들은 새롭게 등장할 대통령 리더십의 `뉴 노멀'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다. 우물쭈물 하다간 낙오한다. 총리 지명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허를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몸에 배인 습성을 버리지 않고선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
카리스마 강한 대통령 리더십은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적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국가적 역동성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표현된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소득, 교육, 문화적으로 계층적 긴장이 팽팽한 `언플랫'(unflat)한 사회다. 70년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던 열정이 사라졌다. 국민들은 열정을 지필 불쏘시개를 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리더십의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고차원 함수에 최종 낙점을 찍는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제어수준을 이미 넘어 버린 민간섹터를 다루는 문제, 변화무쌍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문제, 권위적 리더십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 수립 등 산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원칙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융통과 변용의 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규화 IT융합산업연구소장ㆍ선임기자 david@dt.co.kr
첫째, 본인 스스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둘째, 현재는 위기의 시기다. 사회분열, 남북문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 때는 권한 집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셋째,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 모든 조직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행동통일을 해야 할 때고 그 지휘권을 단단하게 죄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는 부총리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외교 안보 국방 등은 직할할 것이란 전망을 한다. 복잡다단한 국정을 대통령 혼자서 통할할 수 없으며 총리, 장관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최종 책임을 진다. 권한의 위임 정도를 따지는 것은 절차적 방법적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행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어난다.
결론을 이미 밝혔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직접 챙길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35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대통령 아니고선 이를 해낼 힘이 부총리에겐 없다. 대통령 아니고선 복지행정효율과 중복, 낭비 복지를 줄이고 세제를 개편해 86조원을 아끼는 일은 불가능하다. 관행과 습벽을 고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데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 단순히 집권자로서 갖는 헤드십(headship)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는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기 힘들다. 공직자들과의 심리적 유대와 공감, 일체감을 이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유발하는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그 출발이 솔선수범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이런 리더십을 보여왔다. 그는 현장의 국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났다고 자신할 만큼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 주어진 권한이 아닌 획득하는 권한을 통해 정통성도 공고히 했다. 2000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여성 몫 부총재를 고사하고 경선을 통해 부총재에 오른 건 주목할 사건이다.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길거리 음식을 박 당선인 만큼 많이 먹어본 후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전국을 돌며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집어주는 찬거리나 주전부리를 많이 먹어봤다. 직접 사 맛본 호떡과 어묵도 부지기수다. 이런 경험에서 그의 국민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이 다듬어졌다.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킨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공직자들은 새롭게 등장할 대통령 리더십의 `뉴 노멀'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다. 우물쭈물 하다간 낙오한다. 총리 지명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허를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몸에 배인 습성을 버리지 않고선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
카리스마 강한 대통령 리더십은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적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국가적 역동성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표현된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소득, 교육, 문화적으로 계층적 긴장이 팽팽한 `언플랫'(unflat)한 사회다. 70년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던 열정이 사라졌다. 국민들은 열정을 지필 불쏘시개를 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리더십의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고차원 함수에 최종 낙점을 찍는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제어수준을 이미 넘어 버린 민간섹터를 다루는 문제, 변화무쌍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문제, 권위적 리더십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 수립 등 산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원칙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융통과 변용의 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규화 IT융합산업연구소장ㆍ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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