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급제` 마련… 기업 규모 맞게 경영진 처벌 차별화
기업의 매출-현금흐름 등 규모에 따라 경영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기업 등급을 세분화하는 `보안등급제(가칭)'가 마련된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 등 기업에 규모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안등급제'를 망법 하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양 기관이 공동 개발중인 `보안등급제'는 기업 신용평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 현금흐름 등 기업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 규모를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10단계 가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통망법 47조에 기업의 등급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을 근거로 기업 등급제를 법률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KT같은 대기업과 영세 인터넷쇼핑몰 CEO에게 똑같은 수준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며 "기업 규모를 세분화해서 규모 대비 얼마나 성실하게 개인정보책임을 지고 있느냐를 구분해 유출사고 발생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KT,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같은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에 더 여력을 기울일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도 최대한 수준까지 계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고시안 추진의 핵심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도 사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 요구 수준을 잘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정보보호 체계를 잘 구축한 기업에 상벌 유도를 통해 계도하는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규기자 dkshin@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 등 기업에 규모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안등급제'를 망법 하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양 기관이 공동 개발중인 `보안등급제'는 기업 신용평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 현금흐름 등 기업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 규모를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10단계 가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통망법 47조에 기업의 등급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을 근거로 기업 등급제를 법률화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KT같은 대기업과 영세 인터넷쇼핑몰 CEO에게 똑같은 수준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며 "기업 규모를 세분화해서 규모 대비 얼마나 성실하게 개인정보책임을 지고 있느냐를 구분해 유출사고 발생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KT,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같은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에 더 여력을 기울일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도 최대한 수준까지 계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고시안 추진의 핵심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도 사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 요구 수준을 잘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정보보호 체계를 잘 구축한 기업에 상벌 유도를 통해 계도하는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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