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7%에서 최저 3.01%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공개한 잠재성장률 추정치 3.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2000년 6.5%에서 2001~2010년 4.2%로 떨어졌고 현재는 3.7%까지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2012년 잠재성장률이 3.45%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만 해도 4~5%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망치는 더 우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2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01%,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는 1.69%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지난 5년 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잠식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노동투입이 둔화한 영향이 컸다.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인구보너스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투자 역시 저조하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않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생산현장으로 돈이 흘러야 하는데, 제대로 돌지 않는다.
대기업 투자가 늘지 않고 중소기업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실질 실업률이 두 자릿수가 된 청년층은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전하며 사회 불안요소로 등장했다. 직장인이라 해도 실직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 비정규직은 계약 갱신에 노심초사한다. 생산을 돌리는 소비 역시 동력을 상실하긴 마찬가지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로 소비할 여력을 잃은 대다수 국민들은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신들메를 고쳐 메는 분위기 일신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는 잠재성장률 견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장 동력을 확보할 획기적 플랜과 실천이 간절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바이오, 나노테크, 녹색기술,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공백을 메울 생산성 향상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법 등의 손질도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2000년 6.5%에서 2001~2010년 4.2%로 떨어졌고 현재는 3.7%까지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2012년 잠재성장률이 3.45%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만 해도 4~5%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망치는 더 우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2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01%,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는 1.69%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지난 5년 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잠식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노동투입이 둔화한 영향이 컸다.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인구보너스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투자 역시 저조하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않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생산현장으로 돈이 흘러야 하는데, 제대로 돌지 않는다.
대기업 투자가 늘지 않고 중소기업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실질 실업률이 두 자릿수가 된 청년층은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전하며 사회 불안요소로 등장했다. 직장인이라 해도 실직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 비정규직은 계약 갱신에 노심초사한다. 생산을 돌리는 소비 역시 동력을 상실하긴 마찬가지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로 소비할 여력을 잃은 대다수 국민들은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신들메를 고쳐 메는 분위기 일신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
복지국가는 잠재성장률 견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장 동력을 확보할 획기적 플랜과 실천이 간절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바이오, 나노테크, 녹색기술,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공백을 메울 생산성 향상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법 등의 손질도 시급하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