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2일 확정한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한 법안도 발의되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경부의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사전협의 없이 확정된 것이라면서 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1일 이번 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확정을 미루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경부로 보낸 다음날 확정된 것에 분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개별 발전설비에 대해 전략환경평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별사업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전력수급계획에 제동을 걸게 되면 발전설비 증설 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은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는 정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계획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부동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배출권 할당과 발전시설의 사용연료 변경협의 때도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후 발전 부문에 배출권이 충분히 할당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는 부족한 만큼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 계획상의 발전설비 증설을 반영하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당초 전망치보다 10% 가량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계획대로 화력발전을 크게 늘리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대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계획에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신 오히려 위험한 원자력과 환경파괴적인 화석연료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이희송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캠페인팀장은 "한국은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보유한 나라로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실용화해 환경파괴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앞으로 발전소 건설 전에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지경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해 사전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견과 지역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하는 등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추진돼야 하며 계획수립과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이번 제 6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전력수급계획이 국가에너지와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환경부는 지경부의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사전협의 없이 확정된 것이라면서 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1일 이번 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확정을 미루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경부로 보낸 다음날 확정된 것에 분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개별 발전설비에 대해 전략환경평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별사업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전력수급계획에 제동을 걸게 되면 발전설비 증설 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은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는 정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계획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부동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배출권 할당과 발전시설의 사용연료 변경협의 때도 전력수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후 발전 부문에 배출권이 충분히 할당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는 부족한 만큼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 계획상의 발전설비 증설을 반영하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당초 전망치보다 10% 가량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계획대로 화력발전을 크게 늘리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대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계획에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신 오히려 위험한 원자력과 환경파괴적인 화석연료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이희송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캠페인팀장은 "한국은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보유한 나라로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실용화해 환경파괴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앞으로 발전소 건설 전에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지경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해 사전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견과 지역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하는 등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추진돼야 하며 계획수립과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이번 제 6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전력수급계획이 국가에너지와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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