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주역 지원 `중기창업ㆍ벤처특별법` 개정 국회 처리
박 대통령 `중기 육성`의지… 관련법 추가입법 이어질듯
박 대통령 `중기 육성`의지… 관련법 추가입법 이어질듯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벤처기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법 입안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의지를 강하게 밝힌데 따른 것으로, 후속 정부제출안과 의원입법안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관련법이 처리됐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의 신정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운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부 예외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출자금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일 경우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까지 확대토록 했다. 휴직허용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면 창업기업 수는 기존 2만7000개(벤처기업 위주)에서 약 35만개(연평균 신설법인 약 5만개)로 10배 이상 확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창업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ㆍ법률 상담 지원 △재창업 상담ㆍ교육센터 등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2건의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관련법이 처리됐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의 신정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운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부 예외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출자금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일 경우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유를 창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까지 확대하고 휴직 대상기관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까지 확대토록 했다. 휴직허용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면 창업기업 수는 기존 2만7000개(벤처기업 위주)에서 약 35만개(연평균 신설법인 약 5만개)로 10배 이상 확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창업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ㆍ법률 상담 지원 △재창업 상담ㆍ교육센터 등 재창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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