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차관제 운영… 장관 직속 기획관이 융합정책 총괄
장관 후보 사퇴 등 진통거듭… 빨라야 4월경 출범 가능
장관 후보 사퇴 등 진통거듭… 빨라야 4월경 출범 가능
■ 창조경제 주역 -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정부 부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줄곧 창조경제론을 강조했고, 창조경제론을 이끌 핵심부처로 미래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향후 5년동안 `근혜 노믹스'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부처 규모가 비대해진 점, 서로 이질적인 과학기술과 ICT를 한데 모은 것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다.
◇창조 경제 핵심 부처=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을 첫 번째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다"며 "미래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ICT 융합'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의 시너지를 통해 각 산업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이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러한 과학기술을 각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령 부처로 남아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미디어 등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미래부의 기능을 둘러싸고 정치 싸움이 장기화되자 급기야 미래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미래부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장관 인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부는 빨라야 4월에야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가 출범하더라도 야당 뿐만 아니라 각 부처로부터의 견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조율부터가 쉽지 않다. 미래부가 ICT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ㆍICT 전담 차관제로 운영=미래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한 데 모아 새로 신설하는 전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복수 차관제로 운영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 소속이 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 등이 이관된다. 지식경제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ㆍ진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이 옮겨온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차관 4실 7국 14관 67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부는 방통위, 교과부 등의 인력 800여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조직에는 기획조정실,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과 차관 직속인 과학기술조정관으로 구성된다. ICT를 전담하는 2차관 조직에는 방송통신융합실,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관 직속으로 대변인, 감사관, 정책보좌관, 창조경제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특히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융합기획담당관을 두어 과학기술과 ICT간 시너지와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총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정부 부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줄곧 창조경제론을 강조했고, 창조경제론을 이끌 핵심부처로 미래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향후 5년동안 `근혜 노믹스'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부처 규모가 비대해진 점, 서로 이질적인 과학기술과 ICT를 한데 모은 것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다.
◇창조 경제 핵심 부처=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을 첫 번째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다"며 "미래부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ICT 융합'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의 시너지를 통해 각 산업 분야에 ICT와 과학기술이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러한 과학기술을 각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령 부처로 남아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미디어 등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미래부의 기능을 둘러싸고 정치 싸움이 장기화되자 급기야 미래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미래부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장관 인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부는 빨라야 4월에야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가 출범하더라도 야당 뿐만 아니라 각 부처로부터의 견제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조율부터가 쉽지 않다. 미래부가 ICT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ㆍICT 전담 차관제로 운영=미래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한 데 모아 새로 신설하는 전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복수 차관제로 운영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 소속이 된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 등이 이관된다. 지식경제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ㆍ진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이 옮겨온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차관 4실 7국 14관 67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부는 방통위, 교과부 등의 인력 800여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조직에는 기획조정실,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과 차관 직속인 과학기술조정관으로 구성된다. ICT를 전담하는 2차관 조직에는 방송통신융합실,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관 직속으로 대변인, 감사관, 정책보좌관, 창조경제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특히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융합기획담당관을 두어 과학기술과 ICT간 시너지와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총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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