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최근 진행된 농협산재 양모씨 1심 재판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무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 기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IT노조는 지난달 21일, 야근에 시달리다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양모씨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심 판결결과와 관련해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는 양모씨 개인의 특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고 피고인인 농협정보시스템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양모씨가 주장했던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시간 중 2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IT노조는 "이번 1심 판결이 양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 2010년 IT노동자 1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은 평균 300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모씨의 피해사례는 IT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 기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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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는 지난달 21일, 야근에 시달리다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양모씨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심 판결결과와 관련해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는 양모씨 개인의 특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고 피고인인 농협정보시스템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양모씨가 주장했던 총 4525시간의 초과근로시간 중 2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IT노조는 "이번 1심 판결이 양모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 2010년 IT노동자 1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은 평균 300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모씨의 피해사례는 IT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고용자, 기업문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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