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방지 VS 비현실적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입장을 선회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과거 정치인들이 내놓은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과 발언들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이번 셧다운제를 놓고,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아야 한다"와 반면 "셧다운제는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소금구이'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헌법 제 34조에도 `국가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인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멍멍이'역시 "전체 청소년의 상당수가 인터넷 및 게임중독에 빠진 심각한 현실과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막을 아무런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 개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점점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제육덮밥'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무조건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게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하게 하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셧다운제'에 반대했다.
아이디 `눈의꽃'은 "게임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에 규제를 받게 되면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해외 수출이 2조원에 이르는 등 문화 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한국 게임 산업의 해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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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소금구이'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헌법 제 34조에도 `국가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인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멍멍이'역시 "전체 청소년의 상당수가 인터넷 및 게임중독에 빠진 심각한 현실과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막을 아무런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 개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회가 나서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점점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제육덮밥'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무조건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게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하게 하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셧다운제'에 반대했다.
아이디 `눈의꽃'은 "게임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에 규제를 받게 되면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해외 수출이 2조원에 이르는 등 문화 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한국 게임 산업의 해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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