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지도 이달말 완료속 내달 일부 프로젝트 조사결과 나와
지경부ㆍ환경부 시각차 여전 향후 마찰 가능성도
이 달 말 풍력자원지도 작성이 완료되고 내달 중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육상풍력사업에 서광이 비칠지 주목된다.
18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경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구한 14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조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화가 예정된 육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54개로 규모는 2GW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 중 23개(800㎿)에 대해 환경부에 검토를 요구했으나 조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이 가능한 14개(425㎿)로 줄어든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자료를 취합, 2∼3주간 조사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회신하는 조사 결과는 사전 환경 입지컨설팅 개념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발표로 인해 촉발한 두 부처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육상풍력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올 겨울 한파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프로젝트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도 이 달 말까지 풍력자원지도 작성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환경부의 생태자연지도와 맞춰 육상풍력 입지 가능 지역 도출 작업도 다음달부터는 진행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구현하는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지경부와 환경부의 시각 차는 여전해 향후 가이드라인 등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의 산업육성 논리와 환경부의 환경보호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풍력발전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표류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다. 특히 정권 초기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상호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 부처의 역할이 있는 만큼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향후 논의를 진전시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이 달 말 풍력자원지도 작성이 완료되고 내달 중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육상풍력사업에 서광이 비칠지 주목된다.
18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지경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구한 14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조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화가 예정된 육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54개로 규모는 2GW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 중 23개(800㎿)에 대해 환경부에 검토를 요구했으나 조사에 필요한 세부자료 제출이 가능한 14개(425㎿)로 줄어든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자료를 취합, 2∼3주간 조사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회신하는 조사 결과는 사전 환경 입지컨설팅 개념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발표로 인해 촉발한 두 부처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육상풍력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올 겨울 한파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프로젝트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도 이 달 말까지 풍력자원지도 작성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환경부의 생태자연지도와 맞춰 육상풍력 입지 가능 지역 도출 작업도 다음달부터는 진행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구현하는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지경부와 환경부의 시각 차는 여전해 향후 가이드라인 등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의 산업육성 논리와 환경부의 환경보호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풍력발전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표류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다. 특히 정권 초기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상호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업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양 부처의 역할이 있는 만큼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향후 논의를 진전시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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