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법안 서명… 해킹의혹 중국정부에 실질적 강타
양국 사이버전쟁 확대 가능성
양국 사이버전쟁 확대 가능성
`해킹 의혹' 사건으로 미ㆍ중간 외교 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정부기관에 중국산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입을 금지토록 했다. 주요 2개국(G2) 간에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입안한 정부 지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섹션 516' 조항에 따르면 상무부와 법무부, 나사(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업체에서 IT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 조항은 27일부터 당장 발효되며 시한은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효력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AP는 "미국 정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국 정부에 처음으로 실질적 강타를 날렸다"고 전했다.
섹션 516 조항은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해킹사건의 배후에 중국인민해방군(PLA) 해커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의회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입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의 업체는 물론 법무부와 에너지부 등 정부 부처까지 해킹을 당했다.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금지 물품도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IT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단,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해 사이버 스파이 행위나 시스템 마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이버 보안 정책 전문가인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방향의 전환"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27일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입안한 정부 지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섹션 516' 조항에 따르면 상무부와 법무부, 나사(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업체에서 IT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 조항은 27일부터 당장 발효되며 시한은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효력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AP는 "미국 정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국 정부에 처음으로 실질적 강타를 날렸다"고 전했다.
섹션 516 조항은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해킹사건의 배후에 중국인민해방군(PLA) 해커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의회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입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의 업체는 물론 법무부와 에너지부 등 정부 부처까지 해킹을 당했다.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금지 물품도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IT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단,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해 사이버 스파이 행위나 시스템 마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이버 보안 정책 전문가인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방향의 전환"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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