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재추진

입력: 2013-04-02 19:44 한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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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도입으로 저작권료 징수ㆍ분배ㆍ서비스에 변화 기대
문체부, 신규허가대상자 공모 6월말 선정 계획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가 재추진된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는 정부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현 음악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저작권 신탁단체의 복수화와 영리목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 중이나, 이와 별도로 현행 저작권법에 기반 해 신규 신탁단체 대상자를 공고하게 됐다"며 "공고가 마감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 말경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법안이 통과한다 해도 신탁단체의 영리법인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후 비영리법인 설립 등 관련 작업을 마친 후 신탁관리단체 지정을 문체부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탁단체의 본격적인 등장은 빠르면 올해 말경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로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모두컴 등 일부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3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중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및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음저협은 신탁단체 복수화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이다. 음저협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신탁단체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용 편의 및 관리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상파 3사 등 대기업의 참여는 50년 동안 음저협과 저작권자가 일궈놓은 음악 저작권시장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