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와 내수 진작 입장서 보면, 창조적서비스업 육성위한 정책을 집중 개발하여 그동안 인식과 방법론의 임계점 넘는 전환 필요
미래창조가 이 시대의 과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업 육성정책과 꾸준한 대외개방 정책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룩되었다.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업경제를 구축하였다. 경제의 외형이 성장하고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경제사회 발전으로 고급인력 공급도 늘어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 1991년 516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2011년 409만명까지 떨어져 고용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이 위축되면서 경제사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후보산업으로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신산업, 서비스와 서비스가 결합된 신서비스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서비스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현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내수 확충이 일자리 창출 대안임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하고, 경쟁력도 답보상태에 있다. 해법을 생각해본다.
해법은 임계점 돌파에 있다. 동시에 여러 전략을 구사하고 실행하여 인식의 한계,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2차원 일자리영향관리시스템 도입, 창의서비스산업 콤플렉스 플러스 구축, 개별 산업별 서비스산업고도화 기획단 운영,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요확대 정책 시행, 제조업 차별개선 정책 등이 동시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 과거 제조업의 경우 세부 업종별로까지 육성법을 만들어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건설하였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진흥ㆍ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책 당국의 중지를 모으고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 수치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자리문제를 1차원 단순 수치로 관리해서는 않된다. 일자리 창출 및 영향 상황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2차원 매트릭스로 관리해야 한다. 각 산업별로 일자리 미스매칭의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해법개발에 철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지만, 130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 중 절반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만든 것이었다 하니, 청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의 미스매칭이 매우 큰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청장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인프라로서 창의서비스산업 콤플렉스 플러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서비스산업지식베이스, 서비스기업 인력거래 및 투자거래의 장, 서비스무역 전진기지 등을 갖춘 서비스산업집적지 플러스를 구축해서 창조적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해야 한다. 개별 서비스산업 고도화 기획단도 정부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개별 산업 혁신과 창의 서비스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특별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정책과 함께 수요확대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이나 개인의 문화예술ㆍ디자인 소비지출, 관광ㆍ레저ㆍ스포츠 소비지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소비지출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은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해외 소비지출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킬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조업과의 차별개선도 어느정도 진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차별개선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인 분석이다. 전기요금의 차별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정책 시각자체가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다. 고용 확대와 내수 진작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계설비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에 가깝다. 창조적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집중 개발하여 인식과 방법론의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업경제를 구축하였다. 경제의 외형이 성장하고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경제사회 발전으로 고급인력 공급도 늘어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 1991년 516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2011년 409만명까지 떨어져 고용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이 위축되면서 경제사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후보산업으로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신산업, 서비스와 서비스가 결합된 신서비스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서비스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현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내수 확충이 일자리 창출 대안임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하고, 경쟁력도 답보상태에 있다. 해법을 생각해본다.
해법은 임계점 돌파에 있다. 동시에 여러 전략을 구사하고 실행하여 인식의 한계,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2차원 일자리영향관리시스템 도입, 창의서비스산업 콤플렉스 플러스 구축, 개별 산업별 서비스산업고도화 기획단 운영,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요확대 정책 시행, 제조업 차별개선 정책 등이 동시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 과거 제조업의 경우 세부 업종별로까지 육성법을 만들어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건설하였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진흥ㆍ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책 당국의 중지를 모으고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 수치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자리문제를 1차원 단순 수치로 관리해서는 않된다. 일자리 창출 및 영향 상황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2차원 매트릭스로 관리해야 한다. 각 산업별로 일자리 미스매칭의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해법개발에 철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지만, 130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 중 절반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만든 것이었다 하니, 청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의 미스매칭이 매우 큰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청장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인프라로서 창의서비스산업 콤플렉스 플러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서비스산업지식베이스, 서비스기업 인력거래 및 투자거래의 장, 서비스무역 전진기지 등을 갖춘 서비스산업집적지 플러스를 구축해서 창조적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해야 한다. 개별 서비스산업 고도화 기획단도 정부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개별 산업 혁신과 창의 서비스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특별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정책과 함께 수요확대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이나 개인의 문화예술ㆍ디자인 소비지출, 관광ㆍ레저ㆍ스포츠 소비지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소비지출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은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해외 소비지출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킬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조업과의 차별개선도 어느정도 진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차별개선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인 분석이다. 전기요금의 차별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정책 시각자체가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다. 고용 확대와 내수 진작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계설비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에 가깝다. 창조적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집중 개발하여 인식과 방법론의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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